[본 콘텐츠는 다비육종의 기술정보지 '다비퀸 2024년 7월호'의 일부이며 다비육종의 허락 하에 게재합니다. -돼지와사람] 다비육종 도야지친구들 법인의 문강청안농장은 850두의 모돈을 보유한 자돈 생산 농장으로, 총 6,000두를 사육하고 있다. 2018년 7월 가축사육업 등록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첫 비육 판매를 시작했고, 2020년 9월에는 GP전향 후 첫 종돈 판매를 시작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 이러한 성장의 바탕에는 PSY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다. 2019년 26.3두였던 PSY는 2023년 현재 30.3두까지 향상되었다. 농장의 인력은 총 11명으로, 농장장을 포함한 내국인 2명과 네팔 외국인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농장을 담당하고 있는 서충교 농장장의 경우 외국인 직원 채용 시에는 슬림한 체형과 기존 직원들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을 선호하며, 사업장 변경 횟수가 많은 분들은 가급적 채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새로운 외국인 직원이 들어오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선임 외국인 직원들이 멘토가 되어 업무를 가르치고 농장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신입 직원의 빠른 적응을 돕고, 선임 직원들의 리더십 향상에도 도움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다음달 4일(목)까지 ‘2024년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모집합니다. 공단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3년에 이어 우수사례를 발굴합니다. 접수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8월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방향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이 각 수여됩니다. '우수 사업장 분야'의 출품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사업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장 사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업장 사례 등의 주제로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직장 생활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습니다. 출품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총 발급 규모는 4만2천80명입니다. 업종별로는 농축산업 4955명을 비롯해 ▶제조업 25,906명 ▶조선업1,824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입니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2회차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식 일반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와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7월과 10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한편 고
지난해 정부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 4월까지 모두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5일 충남 논산 소재 딸기·상추 재배 농가 방문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 장관은 해당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500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모두 조사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서 접수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 명 추가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농축산업에 전체 1만 명 가운데 1,230명을 배정했습니다. 중소농가의 경우 고용허용 인원과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1~2명 상향했습니다. 신청서는 전국 고용센터 또는 EPS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달 17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은 다음달 21일부터 24일 사이에 각각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EPS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올 연말까지 7만 3천 명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현재 외국인근로자(E-9)가 속속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매월 최고 입국 인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6,208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부터는 월 10,000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당초 7월(3분기)과 10월(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려던 고용허가서를 7월에 일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가 지난 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농축산업에 배정된 외국인인력은 2,224명입니다. 배정 결과 발표는 다음달 9일이며, 고용허가서는 같은 달 19~23일 사이 발급 예정입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EPS) 홈페이지(바로가기)에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이 최초 기간 만료자는 1년, 기존 1년 연장자는 50일 연장되었으나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3.23.~3.24.) 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농번기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개 지자체에 11,47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1,034명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이다"라며 "농축산분야의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8,000명이 배정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20일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용이 불허되던 500~1,000㎡의 소규모 양돈농가도 외국인 근로자 2명 고용이 허가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12일까지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고, 이후 만료자에 대해서도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근래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이 점차 호전되면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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