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에서는 22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역시나 쌀과 한우 가격 하락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행정과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농식품부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한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이 보여준 말과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한우특별법에 대해서는 '축종간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날 야당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도 송미령 장관은 전혀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송곳 질의에서 송 장관은 시선을 아래로 쳐다보는 등의 대조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다른 질의와 달리 '그렇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한 의원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농해수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날 식약처는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를 주제로 안전과 규제를 혁신하는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푸드테크 산업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대체식품의 정의, 기준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포배양식품의 안전기준을 제시해 이들 식품의 안전한 시장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대체식품 정의·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제목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정책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유감스럽게도 첫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축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산은 물가안정과 탄소중립, 생활환경 등과 관련한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농식품부의 첫 정책 목표였지만, 대상 식량은 밀, 콩, 가루쌀 등 곡물에 해당되었습니다. 국산 축산물 자급률이 식량안보라는 축산업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에서 온실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펫푸드 등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축산은 없습니다. 푸드테크에서 대체육은 대표적인 예입니다(관련 기사). 농가경영 안전망의 대상은 주로 농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의 핵심은 최근 국내외적인 상황을 반영, 농식품의 물가안정과 함께 식량주권 확보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표했습니다. 5대 핵심과제는 ➊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➋식량주권 확보, ➌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➍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➎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핵심과제 설명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을 사실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가와 환경 관련 관리 대상으로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먼저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과제 설명에서 농식품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하여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량주권 확보' 과제 발표에서 식량주권은 밀과 콩에만 해당되었습니다. '축산'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과제와도 무관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과제에서 축산은 공
[2021년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방역, 스마트팜, 온실가스 등 축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돼지와사람]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농촌의 시작' 농식품부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가 구체화되고,‘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분야별 탄소 감축도 본격화 ⇨ 경제·사회 구조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역할 확대 요구 □ 농업계는 코로나19로 나타난 각국의 식량위기(수출제한, 사재기 등) 상황을 계기로 ’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의 역할과 위상 제고 요구 ㅇ 농업인들은 기상이변·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 위협, 농촌의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인식 * 농업인의 47.8%가 기상이변과 재해를 가장 큰 경영 위협으로 인식, 38.7%가 열악한
지난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이어 ASF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믿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이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1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농식품부는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농촌 경제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고,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가축질병 걱정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목표로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된 유입·확산 요인인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환경도 개선하는 한편, 농가의 가축질병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농장 수준별 차량 출입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올 6월까지 축산차량 관제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농장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축산정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업무 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었지만,"불가피하게 세계화에서 개방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며현재 농업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스마트팜, 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보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부에 이어 네 번째 순입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농식품부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 하에 핵심 국정과제 성과와 추진과제를 보고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그동안 각종 현안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급안정 및 농림어업 고용증가, 식품안전관리강화, AI 등 가축질병의 획기적 감소 등을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현안 해결에 집중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추진이 미흡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2019년을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6대 과제는▶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산단계의 안전과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축산은 동물복지형으로 전환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계획은 23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 정부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이날 업무보고는 농식품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국민 안전 –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국민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원헬스, One Health)가 논의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크게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살충제 계란 사태의 여파가 크게 작용한 듯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고에서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의 소통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악취없는 축산업을 만든다 농식품부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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