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의 일시적 급등에 따라 농민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과일은 주식도 아니고 기호식품이지만, 언론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호도하고 정부조차도 부화뇌동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씁쓸하다. 무엇보다도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우선 수입카드부터 꺼내 들고 농업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장바구니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사과 등의 가격 상승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가격할인 지원 등의 단기적인 미봉책만 남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농축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024년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신선농축산물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전체1000)는 55.3(과일 14.6, 채소 14.3, 축산물 26.4 등)에 불과하다. 즉,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대상 458개 품목 중에서 백분율 가중치(100%)로 계산해보면 신선농축산물은 5.3%(과일 1.46% 채소 1.43%, 축산물 2.6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공공서비스
일본이 농정헌법으로 여겨지는 '농업기본법(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안이 지난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일본 농업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개정된 농업기본법에 '식량안전보장(식량안보; 안정적인 식량 확보)'을 기본 이념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개정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식량수요 감소에 대비해 국가의 공급능력 유지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농산물 등 식료품 수출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내 생산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입 상대국의 다양화와 비축으로 식량의 안정 공급을 도모합니다. 또한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수익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룬 조달·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식료시스템’의 확립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명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책으로서 다양한 농업자에 의한 농지 확보와 농업법인의 경영 기반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을 내걸었습니다. 목표를 정해 정부가 적어도 연 1회는 달성 상황을 공표해야 합니다. 식량 자급률이나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나 사료의 조달 상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 서호잔디광장에서는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농업인을 격려했습니다. 관련해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에게 '농업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돼지와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표명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발전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농정으로 구현되길 바란다! -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11.10)에 윤석열 대통령(이하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직접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정부가 농업인단체 중심으로 이번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특히 직접 발걸음하여 농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바이다. 대통령의 일성과 같이 농업의 고소득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추된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이날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인 식량은 근래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변화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혼동하거나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정책 방향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대한한돈협회는 '한돈산업육성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돈산업육성법'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한돈농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에는 축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의 큰 축은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공급망을 넓히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로 한정지어 생각해 보면 정부의 식량안보에는 수입산 돼지고기와 세포배양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는 전 세계의 식량안보 정책입니다. 식량자급률이 10%에 불과한 싱가포르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수입하면서 2019년 세계식량안보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 식량안보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식량주권은 국가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식량안보는 국가의 식량 수요를 충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제목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정책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유감스럽게도 첫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축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산은 물가안정과 탄소중립, 생활환경 등과 관련한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농식품부의 첫 정책 목표였지만, 대상 식량은 밀, 콩, 가루쌀 등 곡물에 해당되었습니다. 국산 축산물 자급률이 식량안보라는 축산업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에서 온실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펫푸드 등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축산은 없습니다. 푸드테크에서 대체육은 대표적인 예입니다(관련 기사). 농가경영 안전망의 대상은 주로 농작
'식량안보'가 농업·농촌의 핵심 가치로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여 ‘FATI(Farm Trend&Issue)’ 5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19~’22) 온라인 뉴스를 비롯한 SNS에 게시된 63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내 법률, 학계의 관점을 반영해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의 3가지 유형으로 정의해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19년에는 농촌 일자리 창출 등 ‘농촌 공동체 유지’ 관련 언급량이 많았으며, ’20년에는 공익직불제의 도입과 함께 ‘환경보전’의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식량안보’의 언급량이 매년 증가해 ’22년에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 식량 산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안보 대상으로서의 농업의 가치가 주목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최근 동애등에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낮추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조단백질이 떨어진 사료로 인해 돼지 출하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하자,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추가적으로 첨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애등에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동애등에를 먹이기 시작했다는 강권 대표(거니양돈)는 "무엇보다 기호성이 좋아 돼지들이 잘 먹고 잘 큰다"라며 "폐사율이 줄고 설사를 하는 돼지가 없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기바이오 송준걸 고문은 "74년부터 평생 한돈산업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동애등에를 추천할 수 있다"라며 "동애등에가 남은 음식물 100톤을 먹으면 동애등에 사료 20톤과 거름이 되는 10톤의 분변토가 남아 환경정화곤충이다. 더욱이 음식물의 나트륨뿐만 아니라 독소 및 중금속에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저리, 귀뚜라미 등 여타 곤충들 중에서도 영양학적으로 동애등에는 돼지에게 적합합니다. 동애등에는 60% 이상의 단백질과 아미노산, 각종 무기질,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화율(90%)이 높아 이유자돈에 적합합니다. 특히, 장 건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의 핵심은 최근 국내외적인 상황을 반영, 농식품의 물가안정과 함께 식량주권 확보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표했습니다. 5대 핵심과제는 ➊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➋식량주권 확보, ➌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➍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➎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핵심과제 설명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을 사실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가와 환경 관련 관리 대상으로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먼저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과제 설명에서 농식품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하여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량주권 확보' 과제 발표에서 식량주권은 밀과 콩에만 해당되었습니다. '축산'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과제와도 무관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과제에서 축산은 공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19일 민간 곡물 유통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대표 주시보)' 서울사무소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옥수수, 밀, 대두 등 국제곡물 수급 여건이 불안해지며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기에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은 다국적 대규모 곡물 유통사와의 경쟁 속에서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해외에서 곡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국내 반입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정황근 장관은 “우리나라는 곡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자급률 제고 노력에 더해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민간기업이 해외 곡물의 핵심 유통 시설(곡물 엘리베이터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기고글은 부경양돈 6월 사보에 게재된 글로 부경양돈농협의 허락 하에 싣습니다.-돼지와사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관련하여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휴경지를 이용해 더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5억 유로를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2022년 봄 작물 파종 면적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22/23년 곡물 수확량과 수출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 여파로 EU 양돈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곡물 수급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곡물 가격 폭등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사료 가격 폭등으로 연결되고 소비자 축산물 가격 인상이라는 문제로 발화되고 있다. 벌써부터 새 정부에서는 축산물가격 안정 차원에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긴급할당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근본적인 축산물 가격 안정은 자급률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보여준 땜질식 단기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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