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물가안정 명목으로 추진한 수입축산물 무관세('할당관세')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산업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12일 파이낸셜뉴스(해당 기사)는 정부가 올해 고병원성 AI 피해가 누적되면서 계란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 수입 추진 시 국내산 계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올해 할당관세로 들여온 수입소고기 10만 톤으로 한우 가격이 떨어졌다는 전국한우협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최근 한우 가격은 폭락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당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는 지난 6월 수입소고기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7.2% 상승하는 등 필수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국민 생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10만 톤 중 대부분(7.5만 톤)은 냉동육으로 당초부터 수입소고기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단체 급식업체 및 일반 식당 등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며, 구조적으로 한우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모돈이력제에 대해 탁상행정, 세금낭비라고 지적한 최근의 언론 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다시 한번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일 모돈이력제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면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가축개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양돈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돈부터 전산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돼지이력제 정보에 모돈의 등록, 폐사 등 정보가 추가되면 돼지고기 가격 변동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모돈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주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면 이각보다 더 정확하게 개체를 식별할 수 있어 종돈개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명자료에서 모돈 폐사를 통한 질병 사전 감시 등 방역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중소규모 농가가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어 통합된 시스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25일 8쪽에 달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은 축산농가가 왜 정부의 비관세 할당관세를 반대하는가였습니다. 최근 할당관세 관련 정부의 연이은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응하기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배포 대상은 당연히 언론사였습니다. 축산 관련 언론사는 설명자료를 적극적으로 기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언론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할당관세 카드를 처음 내놓은 것은 지난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1차로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이어 이달 20일에는 2차로 돼지고기 물량 확대(2만 톤)와 함께 소고기 10만 톤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는 공고를 내고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설명자료는 2차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 나왔습니다. 설명자료 자체가 할당관세와 관련 축산농가, 특히 한돈농가의 생각과 주장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기사화되기에는 시점상 한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다른 이유는 설명자료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고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도 확인됩니다. 설명자료는 산지가
지난주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 이하 종축개량협회)가 종돈혈통등록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나선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에게 "종돈등록을 공개모집하려면 협회 명칭부터 변경하라"는 등 크게반발하며 20일 관련 설명자료를 일선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한돈협회가 종축개량협회의 설명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 양 협회의 종돈등록사업 관련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한돈협회는 '한돈협회가 종돈등록기관으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방법도 외부업체에 위탁한다'는 종축개량협회의 주장에 대해"한돈협회는 농식품부로부터 실사를 통해 정식 인정을 받았고 해킹 등에 대한 전산망 보안 이외 관련 업무를 협회 유전육종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종돈등록기관이 이원화된 곳은 한국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에서는 한 기관에서 전 축종에 대한 등록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외국 자료를 제시하며 오히려 종축개량협회가 모든축종에 대해 혈통등록사업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식 이하의 파격적인 등록비 제시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순종돈 혈통 등록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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