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선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방역 정책에 대한 정부와 수의계의 전혀 다른 상황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축 방역 선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가 접종 인식을 높이고 백신접종 효율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은 정부의 시책이 발달돼 있어도 결국 현장에서 농가들이 스스로 예방하는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역이 핵심이다. 주요 질병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까지 위험한 질병들은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병들이 몇 가지 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첫 번째 개선 방향은 농장별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농장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원을 집중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가축 검역본부에 가보면 관제실이 있는데 축산 차량 6만 대에 GPS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들의 움직임을 모두 관찰하고 있다. 축산 차량들이 거점 소독시설을 들려 농가를 가야 하는데 들리지 않을 경우 조치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KASV)가 오는 18일(목)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2024 KASV 포럼 및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현장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PRRS와 PED 질병을 다룹니다.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나누며, 아울러 돼지수의사의 역량과 자질을 높이는 시간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역정책 계획 및 제안 ▶PRRS, PED 연구동향 및 대책 ▶수의사회 현안 문제 등 3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매 주제별 발표 후에는 토론이 이어집니다. 첫 주제인 '진료·방역정책 계획 및 제안' 시간에는 '2024년 방역정책계획(김정주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과 '방역정책안과 지자체 방역관의 업무(최옥봉 팀장, 경기도 동물위생방역위생과)', '전문가에게 말하고 싶은 양축가의 의견(한병우 대표, 대녕농장)' 등이 발표됩니다. 두 번째 주제인 'PRRS, PED 연구동향 및 대책' 시간에는 'PRRS 최근 연구 동향(유광수 교수, 원광대학교)'과 'PED 발생현황 및 국내 유행주 특징(이창희 교수, 경상대학교)'이 공유됩니다. 마지막 주제인 '수의사회 현안 문제' 시간에는 '돼지수의학 교육의
보다 효과적인 국가 방역 정책의 수립을 위한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제2축산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민간, 정부, 학계가 힘을 합쳐 ASF를 포함한 PRRS, PED, 구제역, 돼지열병 등 주요 돼지 전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입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대한한돈협회 질병방역대책위원장 구경본 부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을 실무를 총괄하는 공동대책반장으로 두고, ▶PED·PRRS 대책반 ▶구제역 대책반 ▶돼지열병 대책반 등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분과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양돈농가, 교수, 수의사 등이 참여합니다. 'PED·PRRS 대책반'은 최근 농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PED 및 PRRS 질병 근절에 중점을 둡니다. PED와 PRRS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제역 대책반'은 기존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구제역 피내접종
지난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토론회는 전날 포천농장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열려 자못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축질병에는 구제역, ASF 등 이른바 국가재난형 가축질병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도 있고 농장의 생산성을 좌지우지 하는 일반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축질병 방역정책은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역정책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 측정 지표도 모호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정책=규제'라는 인식이 산업 전반에 팽배합니다. 과학 대신 행정편의가 우선해 이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묻히고 곳곳에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현재의 ASF 관련 이동제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는 방역정책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무는 "방역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정책인지 아니면 육성·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속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정책 부분 자체
이달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 등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대한수의사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후원합니다. 행사 당일 유종철 회장(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은 ‘겨울철 국가 거점 방역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영주 교수(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는 ‘가축에 대한 국가 살모넬라 관리체계 구축’을, 김재홍 원장(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은 ‘가축질병 분류 및 진단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발표 예정입니다. 이어 토론회는 송창선 교수(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를 좌장으로 이동식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우연철 사무총장(대한수의사회), 최종영 회장(한국돼지수의사회), 안두영 회장(한국산란계협회), 구경본 부회장(대한한돈협회), 송치용 회장(한국가금수의사회) 등이 패널로 나섭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현장 전문 수의사들이 방역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홍문표 의원실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 건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살처분 및 이동제한, 방역시설 등
최근 한돈산업 내에서는 ASF 발생농장에 대해 이른바 '이빨뽑기' 형태의 살처분 방식이 조심스럽게 검토·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빨뽑기'는 문제가 되는 '이빨(썩은이)'만 뽑듯이 발생농장 내 감염돼지를 포함해 '돈방' 또는 '스톨' 단위로 일부 돼지를 제거하는 방식의 '부분 살처분'을 말합니다. 이후 검사와 추가 살처분, 돈방(스톨) 비우기, 소독 등이 반복되어 실시됩니다. 이를 농장 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감염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합니다. '이빨뽑기'는 예방적 살처분 없이 발생농장의 전체 돼지만을 살처분하자는 주장보다 더 나아간 주장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주로 아시아 발병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몇몇 수의 전문가들이 몇 년 전부터 국내에 소개·발표되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이 늘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빨뽑기를 주장하는 측은 ASF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필요성을 잘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갑론을박입니다. 일부는 반대를, 일부는 찬성으로 의견이 팽팽히 갈립니다. '돼지
[오픈 칼럼(관련 정보)은 열린 소통을 추구합니다. 한돈산업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에 담긴 의견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돼지와사람]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강제 사항이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예방적 살처분,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권역화, 출하 및 입식 제한, 농가 폐업, 외국인 노동자 유인, 농장 방역 점검과 실험실 검사 확대 등 일련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동시에 불거졌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방역정책과 산업 지속성(continuity of business) 간 공존 문제다. 중요성 측면에서 둘 중 우선 순위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산업'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ASF 방역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시사한다. 즉 산업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와 수의사로부터 태동한다는 대명제
[본 글은 지난 2월 25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돈전략포럼(관련 기사)' 관련 강권 회장의 기고글입니다. -돼지와사람] 정부의 ASF 방역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방역 개념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방역 정책은 실효성이 없고 양돈농가의 피로감만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양돈농가는 매일 '054'로 시작되는 정부의 방역 독려 문자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한다. 정부의 ASF 방역정책의 목표는 진짜로 멧돼지 개체를 줄여서 ASF 전염과 확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양돈농가에 매일 방역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방역을 빌미로 양돈농가의 감소 내지는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정부는 양돈농가에게 8대 방역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8대 방역 항목에 있는 것들 중에 실제 농가에서 실행해서 좋은 것들도 있다(외부 울타리, 농장입구 전실, 방충망, 해충포집기, 물품보관실, 입출하대 등).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항목은 실제적으로 방역의 효과는 없다고 말씀드린다. 첫째 돈사 입구 전실은 불필요하다. 외부 울타리로 둘러싸인 양돈장에 들어오는 차와 사람은 농장 진입 전 고정식
"참는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모든 방역 책임을 양돈농가에게 전가하고, 강원도 양돈농가는 2년 동안의 상시적인 피로감에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배상건 강원도 도협의회장은 "심각합니다. 다음 달 15일이면 정확히 만 2년이 되는데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고성, 인제, 홍천 농장에서 연이어 ASF가 발생하면서 강원도 양돈농가는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상건 회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ASF 국내 발생 이후 국내 방역 상황은 어떤가요? 2019년 9월 ASF가 발생했을 때는 처음 겪는 일이니, 정부나 양돈농가 모두 우왕좌왕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례 없이 시군 단위로 살처분한다고 했을 때도 양돈농가는 나중에 정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겠지 해서 연천, 파주, 김포, 강화 등 모두 동의를 한 것입니다. 2019년 발생 이후 2020년 강원도에서 새롭게 다시 발생했을 때도 살처분하겠다고 했고, 2021년 지금도 방역상 장단점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딱 내놓은 정책이 8대 방역 시설 갖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의 ASF가
[본 원고는 '피그앤포크 한돈 5월호'에 실린 글이며, 박선일 교수의 동의 하에 싣습니다. 모쪼록 AS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돼지와사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는 ‘농림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득증대와 산업발전’이 조직의 주요 임무임을 적시하고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해 주는 정책은 없지만, 가축 방역정책은 이해당사자인 생산자가 존재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들이 곧 정책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계획된 정책이라도 추진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6928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2021년 1월 16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ASF 확산방지를 위한 전국 지역별 권역화’ 정책은 조직 본연의 임무인 농가 소득증대와 산업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이미 이행되고 있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의무에 더하여 규제만 더욱 강화했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라도 적절한 보상과 생산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continuity of b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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