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국민 기본권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나온 결정입니다.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특히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한돈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강화된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 간담회에서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국민의 합의점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부분의 언론은 그대로 기사화 하거나 소신 발언으로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농산물 수입을 권장하는 발언임에도 비판적인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총재는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 "재배 면적을 늘렸는데 기후가 좋아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는 어려워진다"라며 "반면 기후가 나빠졌다고 하면 재배 면적이 넓더라도 생산량이 줄어 보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는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 많은 국가가 농산물 수출을 줄이고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면 농업을 포기하는 국내 농가만 늘어
오는 27일 aT센터(서울 양재동)에서 '팩트로 살펴보는 축산업 기후위기 주범설과 건강위해설의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축산업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 연구 결과를 공유·확산하고 축산업에 대한 오해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축산의 진실을 알리는 학자들의 모임'과 '농장과 식탁'이 주관하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와 나눔축산운동본부의 후원으로 열립니다. 행사 당일 먼저 김정인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부)가 '진짜 기후 위기의 주범은 누구일까'를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합니다. 이어 이상석 교수(순천대학교 동물자원학과)가 '축산업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진실'을, 허선진 교수(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가 '축산식품 건강 위해설에 대한 소고'를, 김재민 실장(농장과 식탁)이 '축산업에 대한 오해 어떻게 해소할까'를 각각 발표합니다. 이어 장문백 명예교수(중앙대학교 생명자원공학부)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패널에는 진경만 조합장(서울축협), 조진현 전무(대한한돈협회), 편명식 부회장(팜스토리 한냉), 김정훈 박사(카길애그리퓨리나), 김관석 교수(충북대학교 축산학과) 등이 패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최근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폭락하며 우리나라 수입 점유율에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축산공사(MLA)에 따르면, 호주 소 시장의 대표 지표인 ‘동부 어린 소 가격(Eastern States Young Cattle Indicator, 이하 EYCI)’이 2022년 1월 사상 최고 가격을 갱신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9년 전 수준으로까지 폭락했습니다. 엘리뇨로 인해 가뭄이 지속되고 목초지가 감소하면서 소의 주식인 풀이 부족해지자, 많은 양의 소를 도축한 결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달 초 호주의 소 도축 두수는 전년 대비 약 33%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의 EYCI는 ㎏당 지육기준 지난해 동일 시점 한화 9432원에서 3120원으로 67.7% 하락했습니다. 반면, 10월 첫 주 미국 내 지육 가격(Choice Grade 기준)은 ㎏당 한화 8,942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21.3%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화 기준으로 호주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호주산 소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높
'한우산업 지원법'이 국회 발의되면서 '한돈 육성·지원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한돈 육성·지원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돈미래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등과 협의하여 법률안을 마련하고, 올해 2월까지는 국회의원 발의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돈 육성·지원법에는 한돈산업을 육성 지원해야하는 이유와 목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정당 관계자는 "축산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아 한우산업 지원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수 없다"라며 "막연히 한돈산업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법안 발의도 힘들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의 위상을 고려하여 대내외 환경·산업과 공존 가능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한돈산업 지원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발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2021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7억 137만 톤, 2019)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는 에너지(38.0%), 제조·건설업(26.7%), 자동차 등 수송(14.4%), 산업공정(7.4%) 등의 순입니다. 축산업의 경우 1.4%(장내발효 0.7%, 분뇨처리 0.7%)에 불과합니다(관련 기사). 이같은 사실은 일부 환경단체의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1%를 차지한다'는 주장과 한참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채식을 통해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업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진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리
최근 동애등에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낮추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조단백질이 떨어진 사료로 인해 돼지 출하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하자,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추가적으로 첨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애등에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동애등에를 먹이기 시작했다는 강권 대표(거니양돈)는 "무엇보다 기호성이 좋아 돼지들이 잘 먹고 잘 큰다"라며 "폐사율이 줄고 설사를 하는 돼지가 없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기바이오 송준걸 고문은 "74년부터 평생 한돈산업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동애등에를 추천할 수 있다"라며 "동애등에가 남은 음식물 100톤을 먹으면 동애등에 사료 20톤과 거름이 되는 10톤의 분변토가 남아 환경정화곤충이다. 더욱이 음식물의 나트륨뿐만 아니라 독소 및 중금속에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저리, 귀뚜라미 등 여타 곤충들 중에서도 영양학적으로 동애등에는 돼지에게 적합합니다. 동애등에는 60% 이상의 단백질과 아미노산, 각종 무기질,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화율(90%)이 높아 이유자돈에 적합합니다. 특히, 장 건강을 위한
미국의 방목 목축업이 기후변화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스테이크 가격은 지난 3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고기 가격은 하락한 것입니다. 이는 극심한 가뭄으로 소 목장주들이 소를 대량으로 출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소고기가 과잉 생산되고 슈퍼마켓은 세일을 진행하면서 소고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격 하락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도축된 암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소고기 생산량은 줄어 들고 가격은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의 소 목장주들은 가뭄 시기 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이 심각해지자 평년보다 더 많은 소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 목장주들은 들판에서 크는 소들은 보통 37도의 날씨에서 먼길을 이동하여 풀을 뜯는다고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목장주들이 소를 먹이기 위해 기르는 건초의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건초는 소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사료입니다. 미농무부(USDA)는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축산업 생산액도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0년대에 국내 육류 자급률 80%선이 무너진 이래 2000년대 들어서는 7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이후 60%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여 2020년 자급률은 6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큰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
경남에서 돼지 농장을 하는 A 농장주는 7살 딸아이의 유치원 공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과 건강을 위한 채식 급식 시행 안내'라는 공문에는 '기후 위기의 주요 요인이 되는 온실가스는 공장식 축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라며 채식 급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A 농장주는 "영양사의 개인 의견인줄 알았는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라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는 것은 인류가 꼭 해야할 일이라는데 동의하지만, 축산이 기후위기 주범으로 매도되는데 딸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아이들에게 채식의 당위성을 교육시키기위해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동영상에서 "우리는 분명 온실가스 배출 또 지구온난화의 문제라고 하면 항상 공장, 자동차, 가전제품들을 많이 생각했어 그런데 온실가스에 내용들을 보면 주범은 바로 축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에 따르면 농업이 3%를 차지하고 그중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3%에 불과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4일 2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