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든 기업이든 정부의 현 규제 가운데 반드시 이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두 가지는 있을텐데요. 이 같은 개선 요구를 정부에 정식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관련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성과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크게 ▶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두 가지 부문입니다.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은 첫 공모 부문인 '규제개선 과제 제안'입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국민불편과 부담,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 농식품부 분야 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과제 가운데 우수 과제 6개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중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최우수 과제의 시상금은 130만 원입니다. 또한,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방문 민원상담 시 발생하는 이동 불편 등을 해소하여 동물약품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무빙(Moving, 이동식) 통합민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하여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에 동물약품 인허가,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Moving)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동물약품 민원상담을 원하는 경우, 경북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 대신 인근 KTX역 회의실에서 업무담당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무빙(Moving) 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한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시간 때문에 부담이었던 동물약품 민원상담이 훨씬 편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업체가 정부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통합민원센터 운영을 통해 동물약품 인허가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오유경 처장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나그린'을 방문해 세포배양식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푸드테크 분야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세포배양식품 등 대체식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 마련을 통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대체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며, 안전성 평가 방안도 내년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내에서 ASF 백신 등 바이오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해외로부터 관련 바이오 원료 물질을 들여와야 하는데 검역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간소화해 바이오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 시 동물검역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지난 30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동물 세포주 등 원료의약품(의약품제조용)의 검역기준 간소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혈액, 세포, 항체 등)의 검역기준 개선 ▶재조합단백질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바이오산업의 원료 수입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료의약품이 수입되는 경우 종전에는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 신청서만을 첨부하여도 검역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신청 시 선적 이후에도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또는 생산업체증명서 제출이 가능토록 하였습
과제 일정 담당과 사육제한·폐쇄 처분받은 농가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 ‘23.4분기 방역정책과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지급 품목 인증제 도입 ‘22.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설정 ‘22.3분기 축산환경자원과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23.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 ‘22.4분기 경영인력과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4일 밝힌 농식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그간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와 농식품부 규제개혁 TF를 신설하고 농식품 관련 불필요한 규제 187개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를 뽑아 1차 개선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 덴마크의 경우 축산에서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농장 항생제의 종류뿐만 아니라 사용량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초과할 경우 농장과 처방 수의사 모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련 글). 이와 같은 규제가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농장은 어떻게 사전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내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 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이어 해당 약품을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 이하 도드람)이 지난 6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2년 상반기 도드람 후계자 워크숍’ 행사를 가졌습니다. 도드람은 조합원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업을 승계 중인 조합 후계자 및 창업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모두 39명이 참가한 가운데 ‘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관련 사례 발표와 함께 초청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호철 대표(지토농장, 충남 공주)는 오래되고 낡은 시설에서 분뇨처리 및 악취민원 문제 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과정에서의 실패담도 솔직하게 공유해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액비순환이 악취 저감에 효과적이지만,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최규석 팀장(도드람 친환경양돈팀)은 '삼익농장(경북 영주)의 분뇨처리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삼익농장은 정화방류와 함께 액비순환을 더해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 팀장은 '이를 통해 악취 저감뿐만 아니라 정화 방류 용이, 돈사 환경 개선, 응집제 등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내년도 농축산업 예산안을 '농축산업 홀대'로 규정하고, 이의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축산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투입이 필요한 요소를 빠짐없이 살펴, 국가예산인상률(6.3%) 수준으로 2022년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로 촉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농식품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규모는 593.2조 원으로, 올해(558.0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22.9조로 올해 예산(22.7조)보다 불과 0.9% 인상에 그쳤습니다. 반면, 환경의 경우는 12.4조로 17.1%('21년 10.6조)나 증가하였습니다. 축산의 입장에서 규제로 볼 수 있는 환경 정책에 대한 예산은 크게 증가되었지만, 정작 농식품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은 거의 동결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속 높아진 식량안보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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