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방부가 농축산물 군납조달체계의 경쟁입찰 전환(2025년부터)과 흰 우유 급식기준 폐지(2024년부터)를 골자로 하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습니다. 축단협은 "현 정권의 축산 말살이 도를 넘었다"고 단언하고, "금번 대책의 이면에는 축산물 수입업자 및 대기업 이권 대변에 목적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축단협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가 최저가 경쟁입찰 도입목적으로 진행한 일선부대 시범급식사업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조달업체로 낙찰됐으며, 농축산물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74.6%)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2019년 국방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군 급식 품질개선 및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확대, 장병 식생활교육을 위해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군 급식이 국방안보와 연계되는 만큼 군장병 체력증진을 위해 현행 국산 농축산물의 공급방식이 필수적임을 관계부처도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단협은 "현재의 국방부가 장병들의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최근 국산 대신 수입 축산물을 군 급식 재료로 사용하려는 국방부의 시범사업(바로가기)을 중단시키는데 농민을 위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농민단체들과의 회의에서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과 관련해 국산 농축산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농식품부 장관은) 절대권력에 아첨하기 위해 물가안정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강도 높은 농가 규제를 멈추고, 군 급식 경쟁입찰 전환중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의 축산물 수입업자 이권대변을 계속 묵인, 방관할 경우 축산관련단체들은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대정부 강경투쟁을 추진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축단협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군급식 수입농축산물 대체, 농식품부장관은 왜 나서지 않는가! - ‘대기업, 수입육 독식조장’ 군급식개편 중단을 위한 적극대응에 나서라 - 최근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국방부의 군급식개편 추진과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국방부에게 군 급식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축산농가(축협)를 통한 군납 축산물 조달체계 대신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입 축산물을 장병들에게 공급하려 하는 시도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군 장병, 군 급식 체계 등 모두에 피해가 가는 일이며, 축산물 수입업자, 대기업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축단협은 "경쟁입찰을 통해 유통업체 위주의 조달체계로 변경될 경우 수입산 공급은 물론 품질·위생·안전이 보장될 수 없어 식중독 사고 등 군장병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축단협은 "군 급식 부실의 주요 원인은 군 취사병과 관리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마치 군 급식 경쟁입찰 전환이 장병들을 위한 제도개선인 양 국민과 언론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축단협은 "농·수협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계획생산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양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군 급식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50년간 지속해온 농민들과의 협정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