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돼지고기 등 특정 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기본 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달아 시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는 물가 상승기에 수급을 맞추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과 전문가들은 '국내 업계에는 외국산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할당관세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할당관세로 줄어든 국세수입은 1조6500억원에 달하며, 연말까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는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밝힌 부족분은 59조1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 돼지고기 4만 5천 톤(냉장 2만 5천, 냉동 2만)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공고(관련 기사)를 낸 데 이어 20일에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를 통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이하 세부요령)'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세부요령 공고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전체 4만 5천 톤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만 5천 톤 규모입니다. 냉장육이 9천 톤, 냉동육이 6천 톤입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캐나다산과 브라질산, 멕시코산 등에 부과되었던 22.5~25.0% 수준의 관세는 기존 미국산, 유럽산과 마찬가지로 모두 면제됩니다. 9월부터 12월 적용 예정인 남은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3만 톤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추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대한한돈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성수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하였다"라며 이번 할당관세 조치에 대해 직접 이해를 구하였
정부가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월부터 돼지고기를 비롯한 8개 농축수산물의 관세를 없애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다음달부터 캐나다산, 멕시코산, 브라질산 등의 돼지고기에 부과되고 있는 22.5~25.0% 관세율은 기존 미국산, 유럽산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0%로 조정됩니다. 적용 물량은 앞서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결정한 4만 5천 톤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예상되는 관세 미부과 금액은 257억 원입니다. 이는 사실상 수입업자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금액입니다. 돼지고기 관세 미부과 금액 257억 원은 고등어, 설탕, 원당 등 다른 6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미부과 관세액을 모두 합친 금액(196억)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관세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까지 포함한 금액(216억)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번 관세 인하 조치의 핵심이 '돼지고기'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에 대해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단기적인 수급불안과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로 최근 가격이 인상되거나 하반기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서민 먹거리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
지난 2008년 방영된 '쌀을 포기한 대가'라는 제목의 KBS 다큐멘터리입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필리핀과 아이티,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한때 쌀을 자급자족했습니다. 필리핀은 수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이유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값싼 수입 쌀로 자국 쌀을 대신하도록 정부가 허용했습니다. 이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쌀 산업이 붕괴되었고, 쌀값은 폭등했습니다. 쌀 수입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돈산업이 없다면.....??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아이피드에서 전하는 12월의 '세계양돈산업동향'입니다. ▶중국, 돼지고기 수입 관세 인상할 것 ▶로이터 통신, 베트남 전역에 ASF 확산 ▶일본, 중국발 에너지 대란으로 사료 첨가제 수입 가격 급등 ▶영국, 사료 원료가격 상승 및 노동력 부족으로 사료용 곡물 사용량 감소 ▶유럽 연합, 사료 내 대체 단백질 모색을 위한 프로젝트 개시 ▶FAO, 11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최고치 기록
어처구니없고 분통 터질 만한 일들이 가금산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부족한 계란의 긴급 수입을 추진에 나섰습니다. ASF 전국 확산 위기 속의 한돈산업 입장에서 남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가금산업은 지난해 11월 말 2년 8개월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9시 기준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에서 87건, 가금농장에서는 67건(관상조류 2건 포함)의 양성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예방적 살처분 등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대응하고 있는데, 살처분 범위로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3년 전 고병원성 AI의 살처분 반경을 500m에서 3km로 확장·변경했는데 이번 발생에 이를 무 자르듯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금산업의 거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관련 기사). 이로 인해 살처분 규모가 지금까지 약 2천만 수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의 가금 축산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 공급 부족이 문제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0% 수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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