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돼지고기 등 특정 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기본 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달아 시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는 물가 상승기에 수급을 맞추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과 전문가들은 '국내 업계에는 외국산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할당관세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할당관세로 줄어든 국세수입은 1조6500억원에 달하며, 연말까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는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밝힌 부족분은 59조1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