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직 공무원 부족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에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민간방역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은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올해는 전국 47개 신청 사업 중 1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전북의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민간방역지원’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축산업 피해가 커지고, 방역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전문성을 갖춘 퇴직 수의사를 민간 방역지원단으로 활용해 가축질병 예방과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는 3월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퇴직 공무원 6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인력은 오는 5월부터 축산농가 방역시설 점검, 가축질병 예찰, 시료 채취 등 현장 방역 업무를 맡게 됩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방역지원단 운영을 적극
경남에서 부족한 도축검사관 역할을 민간수의사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는 최근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 확보 방안으로 닭·오리·염소 등 소규모 도축장에 대해서는 민간수의사 중 도축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수의 검사관으로 선발하여 도내 5개 도축장(가금류 4곳, 포유류 1곳)의 검사관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소에 따르면 민간수의사에게 공적 업무 수행을 맡기는 것은 ‘도축검사 공영제’에 역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확대 시행한 결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수의사와의 협업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입니다. 도축검사관의 임무는 ▶작업장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운용실태 점검 ▶가축의 생체검사, 해체검사, 축산물 식용 적합 합격 처리 ▶부적합 식육의 폐기조치 ▶식육의 안전성 검사로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이 확보된 식육만 유통되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11개 도축장이 있으며 14명의 검사관이 근무 중입니다. 이들은 올해 평균 하루 소 600여 마리, 돼지 8500여 마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국정감사에 또 다시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문제'가 현안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최근 전국 229개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수당 및 직렬‧직급 등에 대한 조례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4년 전 조사에 비해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20년 25%->‘24년 33%)시키거나,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 지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조사에서 총 14곳의 시군 중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한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1곳에서 조례를 개정해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아직 약 70%의 시군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군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공고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지방수의사무관 정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서는 6급으로 임용되어 6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직 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미래 수의분야 전문 인재 확보를 위해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검역본부의 업무 현장 및 연구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수의직 공무원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3~5월, 관련 기사)'와 연계해 추진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구제역백신 국산화 등을 연구하는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생물안전3등급(BL3) 구역 ▶동물 부검 및 진단 등을 수행하는 질병진단 관련 실험실 ▶세균·바이러스성 가축질병 연구 및 구제역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실 등을 직접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단체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 수의과대학 학과 사무실 및 행정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개별 견학은 검역본부 담당자로 직접 신청합니다(054-912-0347, kbj9507@korea.kr). 또한, 검역본부에서는 수의·농업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포유류 부검 등 수의법의학적 진단 ▶브루셀라병 및 소 결핵병 등 세균 질병진단 ▶조류 질병진단 ▶광견병·일본뇌염 등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전국의 가축방역관(공중방역수의사 포함)이 적정인원대비 42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으로 가축전염병 방역망에 자칫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말하고 '처우 개선을 통한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매해 언론의 뉴스 단골 소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 지자체에서 수 차례 낸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집 정원보다 미달되었다는 기사가 쉽게 확인됩니다. 가축방역관 숫자는 정말 부족한 걸까요? 대한수의사회('21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의사는 16,775명입니다(사망 또는 미신고자 제외; 수의사는 정기적으로 신상 신고가 법적 의무임). 이 가운데 가축방역관이 속한 공무원 숫자는 2,556명(15.2%)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495명(3.0%)이며, 이들도 엄현히 공무원입니다. 이 둘을
오늘 4월 1일부로 전국의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지방직공무원'에서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그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및 소방장비 등 소방서비스의 편차가 있고, 국가-지방 이원화 체계로 화재 현장에서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거리를 무시한 관할지역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양돈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돈사 화재는 총 174건이며 총 피해액은 175억 원 입니다. 국가직 전환으로 앞으로 더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9일 이후 일반농가에서 추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없습니다. 반면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감염 확인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화-김포-파주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전 양돈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적 안락사 처분이 취해져 해당지역에 대한 '돼지사육 제로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농가를 비롯해 한돈협회, 축산관련단체 등이 나서 집회와 1인 시위, 국회 기자회견 등을 하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관련 법을 내세운 행정력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연천에서의 이같은 결정은 앞서 지난 11일 내려졌습니다. 그날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9일 연천에서 두 번째 ASF가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며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 의견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관리지역)에 대해 예방적 안락사 처분을 기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경 3km 내외 안락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하에 가능하며, 그 이상의 범위로 확대의 경우 검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이달말까지전국 방역 부서 담당자 48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17일 김천을 시작으로 20일서울, 23일 세종, 30일 전주로 이어지는이번 교육은 동절기 가축질병 위험시기를 대비한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에 방역 담당공무원의 가축질병 발생시 위기대응 능력배양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최근 개정사항 △가축질병 위기관리매뉴얼 △살처분 요령 및 매몰지 사후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긴급행동지침(SOP) 및 방역대책 △위기 단계별 기관간 역할분담 △일시이동중지 △거점소독장소 운영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대응 요령 등 방역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대책 및 긴급대응요령과,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트라우마 등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방역규정 및 행동매뉴얼을 숙지토록 하여 방역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고,이와 함께 질병 발생 전에 현장 대응실태를 점검하여 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대국민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실천 사례와 공무원'에 대해 추천을 받습니다. 농식품부는농식품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국민추천제 및 자체 적극행정 경연대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은농식품부 소속 공무원(검역본부 등)이 규제 개혁, 적극적 법령해석, 행정 서비스 향상 등으로일자리를 창출하거나,농업․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국민․농업인의 편익과 체감만족도를향상시킨 사례로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 가능합니다. 추천 방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를 통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추천받은 사례를 포함하여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소확행 적극행정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계기로 적극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국민과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들어 공항이나 항만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유해해충이나 전염병의 유입을 막는 '국경검역'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돈산업에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이런 가운데 앞으로 국경검역 업무를 맡게 될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서해동)은 공항·항만에서 수출·입 검역업무를 담당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7급 신규경력채용 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실무 교육은 국정철학ㆍ공직가치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농식품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담당할 검역업무, 농식품 정책이해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됩니다. 특히, 동물 검역업무 교육에서는 이론 교육과함께 실제 검역업무를 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의 현장을 찾아가 업무의 이해를 높이며,동물 검역․방역 VR(가상 현실) 콘텐츠를 통해 붉은 불개미 퇴치, 휴대동물 검역, 축산관계자 신고, 축산농가 가축방역 등 4가지 체험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최근 들어 국제교역이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해외가축전염병의 위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