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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 28일 두 법안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후 연내 국회 상정,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후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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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고예방 노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사전 대비는 비단 양돈농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악취나 분뇨유출 관련 해당 피해 주민들의 소송도 집단소송제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다소 의도적인 소송도 예상해 볼 수 있어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잔류 등 부적합 축산물 유통도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28일 같은 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해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집단소송제 이상으로 기업(농장)에 미칠 파장력이 클 수 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이후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어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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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SF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방안 안내문 1. 모돈사 관리 ①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을 금지한다.(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② 모돈은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③ 돈사를 출입하기 전 손 씻기, 전용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④ 모돈, 후보돈 등에 고열, 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⑤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구서·구충 등을 통해 모돈사 주변을 항상 청소, 세척하는 등 청결을 유지한다. ⑥ 돈사에 외부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약품 등 불가피한 물품은 ‘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반입한다. ⑦ 돈사내 스톨 등 공사나 작업은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작업이 진행되는 돈사내 돼지를 모두 비우고, 작업인력, 장비에 대해 돈사 출입 전후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한 후 진행한다. 【 돈사내 축산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 】 ① 기자재는 당일 돈사내 반입을 금지하고, 물품반입창고에서 24시간 소독(자외선, 소독제) 후 반입 ② 물품창고는 당일반입물품과 소독이 완료된 반입물품을 철저히 구분 ③ 기자재 크기 등으로 인해 물품반입창고에 보관이 어려운 경우, 농장 출입구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