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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각해지는 허위 과장 광고

(사)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이베리코 흑돼지’가 요 근래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소개가 되고, 주변에 전문 판매점도 많이 생겼으며,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물량이 적어 매우 비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베리코 흑돼지’가 둔갑되어 판매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페인산 ‘이베리코 흑돼지’의 진위 여부와 표시 및 광고실태,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 음식점과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이베리코 흑돼지’를 수거하여 흑돼지 판별을 위한 모색유전자 검사 결과, 10%가 백색 돼지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제주산 흑돼지가 백색돼지로 판명된 사례가 있었고, 칠레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베리코 흑돼지’의 표시 및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도토리를 먹여 자연방목으로 사육하였고, '세계 4대 진미'라고 표시하고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급이라고 인식되었으나, 일부 사실을 전체로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과장 광고로 판단되었습니다.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부위 : 목살 / 100g 당 가격), 음식점(최고가 12,670원과 최저가 4,980원)과 유통매장(최고가 4,370원, 최저가 1,980원)에서 비싸면서도 많은 가격 차이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 스페인대사관 상무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베리코 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고, 이베리코 돼지의 경우 하몽(생햄)으로 사용되는 앞다리, 뒷다리는 베요타, 세보데캄포, 세보, 세라노의 4가지 등급으로 관리되지만, 돼지의 앞다리와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육에는 별도의 등급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베리코 돼지고기 문제에서도 보듯이 현재 허위 과장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구매 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의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과장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광고의 경우 현재 자율 심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병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최근에는 SNS나 유투브 등 소설미디어의 의료광고까지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노골적인 체험 사례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투명치과 피해의 경우도 결국 그 원인은 SNS 광고를 통해 가격할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집단적인 피해를 야기한 사건입니다. 자율심의로 가고 있는 현재 광고 심의 제도 하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소비자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광고가 마케팅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잘 선택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소비자가 올바르게 제품을 선택 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판매와 유통업자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고 광고하도록 하고, 생산과 유통, 판매에 걸쳐 관계 부처의 확인과 승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비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 ASF 피해농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안락사 처분에 응하였거나, 남은음식물사료의 일반사료 전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축산경영 안정 도모와 재기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5일까지 각 군·구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은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및 고용노동비 등 축산경영안정자금입니다. 사육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융자실행으로 연리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총 지원규모는 약 530억 원 입니다. 지난 4일까지 우선 취합된 지원 희망농가는 총 13농가(강화군 13)이며, 신청 금액은 총 45억 원입니다. 시 및 각 군·구에서는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확정 통보되는 대로 즉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ASF 조기종식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한 살처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의 일환”이라며,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