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천 수질을 악화시킨 사업장을 대거 적발한 가운데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적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단속에는 드론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여주·이천시 복하천 등 15개 하천에 위치한 275개소의 가축분뇨, 폐수 배출 관련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76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 환경 등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입니다.
이번 단속은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와 관련 있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 식품 폐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76개 업체는 ▲가축분뇨 및 폐수의 공공수역 유출 23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2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3개소 ▲기타 24개소 등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중 6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농장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장 주변 밭에 배출해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갔으며 이천시 B농장과 여주시 C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비료로 만드는 여주시 D업체와 이천시 E업체는 파손된 가축분뇨 처리 시설 벽면과 지붕을 수리하지 않아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논 수로로 흘러가도록 방치해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76건 가운데 16건은 수도권 국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논밭에 배출하는 것은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축분뇨를 하천에 그대로...비양심 축산농가들 적발(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