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지역화'를 적용하여, 브라질의 산타카타리나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려는 방침과 관련 대한한돈협회의 성명서를 싣습니다.-돼지와사람]
“브라질産 돼지고기 ‘지역화’ 허용 절대 반대한다”
수출국들의 축산물 검역 ‘지역화’ 요구 도미노 현상 현실화 우려
국내 A형 구제역 발생 위기 상황에서 수입허용 불가
1. 정부가 최근 미국산 가금육 검사·검역 관련 지역화를 인정한데 이어 브라질산 축산물에 대해 ‘지역화’를 적용해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주의 돼지고기 수입을 조만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이번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대한 ‘지역화’ 허용이 국내 한돈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뿐만 아니라 악성 질병 전파가 우려되는 해외 축산 수출국의 지역화 추가 요구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절대 반대의 뜻을 밝힌다.
3.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돈업계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검역협상 이전에 세계 최대 축산물 수출국인 브라질의 돼지 사육규모, 축산업 경쟁력 등 현지실태조사 자료와 수입 허용시 국내 농가 피해 전망 등 자료가 한돈농가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졸속 행정의 극치이다.
더욱이 수입이 추진되는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주 인근 지역이 소에 대한 구제역 3가 백신 접종지역이며, 최근 국내에서 최초로 A형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국가차원의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허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
4. 사상 최초 A형 돼지 구제역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대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국가단위로 진행되던 수입금지 방침을 지역단위로 축소해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인가?
한돈협회는 정부의 졸속적인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지역화 허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고, 만일 이번 사태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전 한돈농가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전 축산업계와 연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8년 04월 09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