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농장은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A 농장에서 콘크리트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하청업체에서 지자체로 찾아가 항의를 한 것입니다. A 농장은 농협을 통해 공사 대금을 건설업자에게 주었지만, 건설업자는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건설업자는 A 농장에서 받은 돈으로 다른 현장의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정작 A 농장 일을 하고 있던 하청업체에는 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중소건설업계의 돈줄이 마르면서 그 피해가 양돈농가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높은 공사비로 건설업계가 침체하면서 지방 중소건설사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5일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국 농·축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14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하라"라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향후 부동산 PF발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옥석을 가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장과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직접 주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조사업비가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장주에게 직접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화 사업 진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현대화 사업 비용의 규모가 보통 몇십 억대로 크고 건설업자가 문제를 일으켜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농장주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업체들이 일감을 얻기 위해 싸게 입찰해서 들어오지만, 공사를 제대로 안 한다"라며 "중도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중간에 다시 계약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어 농장주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싸다고 맡기면 안 되고 믿을만한 업체에 현대화 사업을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