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화천 양돈농장 ASF 발생을 계기로 사실상 강원 남부 지역의 '고립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화천 ASF 발생 이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강원 남부 양돈농가들은 그동안 묶여 있던 돼지 반·출입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11월 20일부터 강원남부 중점방역관리 지역과 타지역 간 돼지 이동을 허용할 계획'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방역관리 요령을 통해 고립화 정책을 알렸습니다.

일 년 전 철원에 적용한 고립화 정책을 강원 남부에 적용함으로써 강원도 대부분의 양돈농가는 농식품부의 고립화 정책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농가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도태 모돈을 꼽았습니다. 강원 남부는 경기도에 있는 도축장에서 모돈 도축을 많이 했으나 모돈 도축 작업 라인 설치 자체가 없는 도축장으로 농식품부가 도축장을 정해 주면서 모돈 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일 농장주가 자돈이 크면 보내야 하는 비육장이 도를 넘어서 있는 농장들은 자돈 이동이 막혀 농장을 놀리면서 다시 농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 농장주들도 고정적으로 자돈을 보내던 비육장에 돼지를 보내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타 도에서 자돈을 강원도로 보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인력 충원 없이 강원도의 시험소 직원들에게 출하시 정밀검사를 하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험소 직원들과 강원 양돈농가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고립화 정책이 적용되었던 철원의 경우 일년 넘게 강화된 방역 정책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어쩔수 없어 버티고 있습니다. 자돈을 제때 받지 못할때도 있고 빈돈사를 방치하면서 한숨만 삼키는 상황이 일년이 넘었습니다. 모돈 도축을 할 수 없어 마리당 30~40만 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액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철원지역 한 양돈농가는 "정밀검사의 경우 인력이 확충되어 제때 검사라도 되면 농가들의 불편이 그나마 완화될텐데, 일년 넘게 농식품부에 시험소 인력 확충을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며 "농식품부는 일단 농가들을 묶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자는 식인데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농장 입장에서는 지정된 지역에서 내장 기관을 다시 이어붙이듯 영업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 농식품부는 방역관리 요령이라는 문서만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일단 묶어 고립화 시키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농식품부는 농장의 운영 행태를 조사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배상건 회장은 "농식품부가 ASF와 상관 없는 지역까지 무조건 묶어 고립화 시키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라 참고 있다"라며 "강원도 260여 농가들은 농식품부의 고립화 정책에 최대한 버텨 보겠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