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부, 발생건수와 발생일 집착을 버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8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지난 4년간의 추진성과와 평가를 함께 밝혔는데 ASF에 대해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가축발생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SF 발생지역 신속 수매·살처분, 접경지역 집중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한편, ▶접경지역을 4대 권역(경기·강원 남·북부)으로 묶고 권역간 사료·분뇨·가축 이동을 통제하여 확산을 차단하였으며, ▶농장 방역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접경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20.11)하여 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국내 최초 발생(14건, ’19.9~10월) 이후 단기간 내 확산을 억제하였고, 올해 재발생(‘20.10.8~9) 상황도 2건으로 2일 만에 조기 차단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의 농식품부의 스스로 평가 내용을 분석해보면 가축전염병 방역에 있어 두 가지를 '핵심 성과 지표'를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생건수'와 '발생일'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성과 지표는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