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가 내년에 신규로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8곳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국고 총 562억 원을 지원,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지난 28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기존 유기성폐자원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바이오가스로의 전환을 꾀하고,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신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이 들어설 8곳 가운데 5곳(광주광역시, 남양주시, 임실군, 상주시, 창원시)은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3곳은 내년 초 선정 예정입니다. 임실군과 상주시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가축분뇨에 음폐수 등을 섞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1월 취임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현재까지 차단울타리 등 ASF 현장에 단 한 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환경부의 ASF 관련 정책 의지를 한번에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래 현재(9.5 기준)까지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숫자는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에서 1,592건입니다. 올해는 벌써 681건(전체 중 42.8%)으로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양양(1월)과 강릉(2월), 홍천(4월), 평창(7월), 속초(8월) 등에서도 새로 나와 발견지역도 더욱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국립공원 설악산(4월)과 오대산(7월)에서도 확인되어 ASF 상재화에 이어 전국화 위기 속에 한돈산업이 놓여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돈농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ASF가 2차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5월 영월과 8월 고성·인제·홍천 등에서 확진되어 약 6천 8백 마리의 돼지가 안락사 처분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양돈농가는 여전히 강제 이동제한 조치 속에 연일 방역조치 강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681건 발생 및 5개 시군으로 확산, 양돈농가 4개 시군서 4곳 발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가의 경제·사회 전환을 법으로 명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지를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전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올해 환경부의 중점 투자 계획 네 가지 중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여, 단독 처리 대비 바이오가스 생산 수율은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3개소 신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설계비 9억원을 책정했
환경부 한정애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날 회의 현장에서 ASF와 멧돼지 관련 질의를 환경부 장관에게 던진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슈화나 쟁점은커녕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소 의외입니다. 최근 주요 언론에서 환경부의 울타리에 대해 부실운영과 세금낭비로 비판하는 가운데 지난 13일 강원도 강릉에까지 멧돼지를 통해 ASF가 확대된 상황이어서 '혹시나' 했습니다. 이 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멧돼지 관리에 대한 관련 질의와 질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SF 관련 질의가 나온 것과도 사뭇 대조적입니다(관련 기사). 하루종일 열린 이날 회의에서 주로 나온 질문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물관리' 등 환경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가진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도 ASF 멧돼지 관련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에서 한정애 장관은 "위험도를 사전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방
조명래 장관에 뒤를 이어 한정애 장관이 새 환경부 수장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비대면 취임식에서 탄소중립, 성과, 포용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그린뉴딜과 탈플라스틱 등 핵심과제에서 체감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ASF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하고 이를 환경부의 그간의 성과로 평가함으로써 한돈산업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임 조명래 장관과 달리 한정애 장관이 일찌감치 실세 장관이 될 전망이어서 향후 ASF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와 관련해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벌써 녹록지 않은 상황이 예견되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학교수이자 환경전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 장관은 한국노총 소속 노동운동가 출신의 현역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게다가 지역구 출신 3선의 다선 의원(서울 강서구병)으로서 최근까지 당내에서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함께
20일 국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0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끝끝내 ASF 혹은 멧돼지 대응 관련 의원들의 현장 구두 질의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우선 쟁점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등이 중심 의제가 되어 향후 한돈산업에 어떤 형식으로든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 본 한돈산업 입장에서 20일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의 ASF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를 또 한 번 가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동시에 당장 ASF는 한돈산업만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사실을 각인하는 하루였을 뿐입니다. 이날 한정애 후보자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합의 처리되며 '적격'으로 결론, 차기 환경부 장관으로 축하 속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와사람이 확인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그나마 청문회 개최 전 몇몇 야당 의원들의 ASF 관련 질의가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김웅(국민의힘, 서울 송파구) 의원은 "최근 ASF 발생 지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ASF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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