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일 충남 한마음 대회에서 한돈지원법 제정 대신 축산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관련기사). 관련하여 한돈협회 스스로 국회라는 줄을 끊고, 농식품부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는 "범 야권이 한우법을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게 되면 12월 본회의까지는 통과가 될 것이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을 짜야 하는데 한돈협회는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12월 이후 정치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돈지원법은 안된다고 섣부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돈산업에 최선은 한돈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하면 오히려 정부가 후퇴하여 축산법에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음 정권이 지금의 야당으로 바뀐다면 한돈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통과시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한돈산업에 이익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천년만년 가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처럼 한돈협회가 한다
축종별 특별법 제정에 있어 대한한돈협회와 전국한우협회가 서로 상반대는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한우협회는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 집회를 열고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19명의 국회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1만 2천명의 한우농가는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3년에 걸쳐 발효한 한우산업법을 정부에서 포기했다"라며 "협회는 절박한 호소가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당일 한돈협회는 충남 한마음 대회에서 농식품부가 한돈·한우 축종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충남 한마음 대회에 참석한 한 양돈농가는 "결국 한돈지원법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축산법 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그간 한돈협회는 한우협회와 마찬가지로 축종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축산법 개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한돈협회는 지속
전국한우협회(이하 한우협회, 회장 민경천)는 다음 달 3일 한우농가 일만 명이 모이는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우협회는 한우지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우지원법 대신 기존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농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만들어 한우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한우협회는 실질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농식품부의 한우산업 발전 대책은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며 다음 달 예정된 한우 반납 투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한우협회는 2012년에도 한·미 FTA를 비롯한 정부의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다 소값이 반토막으로 폭락하자 서울 상경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를 몰고 와 정부에 반납하는 투쟁이 전개되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12년이 지난 2024년에도 역사는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달 14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7인이 '한우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이번 한우지원법 제정 좌절과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습니다. 29일 송 장관은 전날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한우지원법이 타 축종과의 형평성 및 행정·입법 비효율 증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1대 국회 폐원으로 법은 자동폐기되었습니다.] 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 - 농민소통공감(無), 소득경영안정(無), 지속가능대책(無)에 대한 책임을 져라 - 5월 29일(수),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재가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무색한,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약 2년여 동안의 10만 한우농가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다. 허탈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현장농가들은 이 책임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먼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를 장관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법은 정부가 말하는 단순 한우
최근 한우값 폭락에 전국한우협회(이하 한우협회)가 정부와 농협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별다른 대책 없이 한우값 폭락을 방관만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8일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정부는 비정상적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며 "강도 높은 축산환경 규제 탄압으로 농가 생산비 인상을 유도했고,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산을 들여오고 있다"라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한우협회는 정부 뿐만 아니라 농협 조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한우협회는 "농협은 조합원과 농축산인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농협조직의 수익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다"라며 "농가가 무너지는 상황에도 도축(해체)수수료를 두당 2만원(14%↑)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 유지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한 판매가가 형성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저생산비보장책 마련 ▲소비자가 피부로 와닿는 판매 확대를 위한 예산 대폭 지원 ▲수입육 대체 한우 판매 차액지원 ▲도축 물량 일시적 시장격리를 위한 긴급 비축 및 긴급 군납 물량 확대 ▲사료값 차액
농협사료가 이번에도 '사료가격 인하'라는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사료(대표 김경수)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이달 인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사료는 지난 1년간 4차례에 걸쳐 포대(25kg 기준)당 사료가격을 2,125원 인하한 데(관련 기사) 이어 이달 4일(목)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250원을 추가로 인하(누적 인하율 15.7%)하여 판매합니다. 이를 통해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매월 약 32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최근 하락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 곡물은 선적 일정상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며,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 인하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축산농가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사료가격의 추가 인하 요인이 있는 경우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사료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며, “나머지 사료업체도 이번 사료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농협사료의 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은 이달 초 발표된 환경부 '녹조종합대책'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 보의 유속 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이, 가축분뇨만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일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축단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가축분뇨만 규제하는 녹조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불을 지폈습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단협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축단협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가분법 내 양분관리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토양에 요구되는 양분관리를 위해선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비료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축단협은 “지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의 행보에 전국 농업인과 여야 정당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21일 2023년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축단협 ·회장에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향후 수입축산물 무관세 대응, 사료값 폭등 대책, CPTPP 및 IPEF 대응, 단백질모방식품 대응, 질병 방역 대응, 축산환경 개선 및 규제 대응, 탄소중립 관련 축산대책, 후계축산인 육성 대책, 그리고 각 축종의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축산농정을 바로 세우고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농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삼주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동대응력을 높이고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축산관련자들과 함께 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앞장서며, 한 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공유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5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전환법에 한우 수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산업지원법)'에 이어 이번달 21일에는 국민의 힘 홍문표의원이 '한우산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여야에서 모두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이견이 없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당시 한우 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와 '한우산업 기본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우산업지원법'의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한우수급정책 수립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발의한 법안 내용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지난 31일 전국한우협회는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협 적폐 청산을 위한 대대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 한우협회, 농협 적폐 청산 요구 기자회견(출처: 라이브뉴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단체장 생활을 해보니 농협중앙회에 비정상적인 구조적 문제가 만연해 있다."며 "정부, 국회, 농민단체가 눈치만 보고 있어 한우협회가 나서서 끝장내겠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언론까지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언론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우협회는(회장 김홍길) 기자회견 자리에서 9월 13일 예정된 농협 적폐청산 시위에 앞서 △품목별 연합회 재편 △이중급여 및 보수 철폐 △사료값 인하 및 원가 운영공개 △공판장 가격 안정 및 수수료 인하 △생축장 및 위탁사육 금지 △ 부산물 공개 입찰제 △농협중앙회 선출 방식 개편 △조합상호지원금의 악용 중단 △하나로마트 수입산 판매 금지 등 17개 항목에 대해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농협은 '셀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자 관련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한우협회는이번 농협 적폐 청산에 대한 대대적 투쟁을 강행하여 농협이 농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