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정액등처리업(AI센터)과 종축업(종돈·종계장)을 대상으로 종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선정,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가에게는 정액 또는 종축을 구입할 때 인증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증업체의 인증을 취소할 만한 사안이 발생해도 취소는 물론 인증서 회수·반납은 불가능했습니다. 규정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 14년 만에 뒤늦게 법안 개정을 통해 시정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해당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우수업체인증서를 회수해야 하며, 인증이 취소된 우수업체는 인증서를 지체없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공포된 축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축산법에서 우수업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증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인증 이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 인증을 취
제주도 내 양돈농가에 지난 '19년과 '20년 내려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최근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관련 기사). 그 사이 두 곳의 농장은 폐업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양돈장 37개소와 비료·사료제조시설 1개소 등 모두 38개소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 취소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일부 농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지난달 9일 최종 농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에 필요한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등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일부 농장에 대해 같은 날 여러 차례 기준을 위반한 것을 바탕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같은 날의 경우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회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보았습니다. 또한, 몇몇 1년 이상 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올해 동물용의약품 279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는 검역본부가 기존에 판매 허가를 해준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품목 및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재평가 대상 279품목의 제재별 분류를 보면,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대사성약 등 화학제제가 18제제 262품목입니다. 그리고 돼지 증식성 회장염 백신, 대장균 백신, 구제역 백신, 수퇘지 웅취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4제제 17품목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재평가를 위해서 실시공고(2020.8.31)를 하였으며, 279품목을 대상으로 기술검토부서의 검토(2021.9월), 최종시안 작성(2022.1월) 및 시안열람(2022.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를 2022년 5월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오는 6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World Pork Expo(월드포크엑스포; 이하 엑스포)' 행사가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돈육 생산자 위원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NPPC)의 이사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중국 및 기타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올해 엑스포 행사를 취소하기로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포크엑스포는 매년 6월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로서 행사 기간 3일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2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습니다(관련 기사). NPPC 관계자는"수의사 및 외부 전문가는 ASF관련 이번 행사가무시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 생산자들은 극도로 조심하기로 결정했다"며, "무엇보다 돼지의 건강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고 행사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양돈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ASF가 자국내 발생 시 수출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ASF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무조건 조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취
농업전망 2017, 호남대회와 영남대회가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로 인해 각각 2월 7일과 9일 예정되었던 '농업전망 2017' 호남과 영남대회를 부득이 취소함을 공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연구원측은 등록비 환불과 함께 보고서 무료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농업전망 2017 서울대회 분야별 발표자료(원문, PPT)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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