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정육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40대 A씨는 부산에서 식육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19년부터 지난해까지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간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는 36톤, 소고기는 5톤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1억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8년 비슷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4년9개월 동안 원산지를 속여 11억원이 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판매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라며 "특히 A씨는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률 취지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식육판매점에서 일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
돼지고기 수입량이 이달 들어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5일 기준 9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2만3천톤으로 2개월 연속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이대로라면 첫 2만톤대로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월간 수입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년동기대비로 따지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지속하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9개월만 계산해도 현재까지 누적 37만4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보다 무려 20% 가까이 높습니다. 또한, 역대 가장 많은 연간 수입량 기록인 46만톤('18년)과는 불과 8만9천톤 차이입니다. 현재로선 새로운 기록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4개월 연속 돈가가 전년대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수입육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 이하 육류협회)가 8월 평균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을 5200-5400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육류협회는 지난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육가공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돈육시장 동향분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산 및 수입육 시장의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산의 경우 구이류는 해안가 관광지 일부 수요는 있으나 계곡이나 내륙에서의 수요는 긴 장마와 무더위 영향으로 대형마트, 정육점, 외식, 온라인 모두 저조하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정육류 중 전지는 학교급식 발주가 일부 재개되었으나 아직은 약세이고, 등심은 돈가스 및 탕수육 등에서의 수요로 보합세이고 후지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수입육의 경우 냉장 구이육은 외식 부진으로 대형마트 할인행사가 지속되고 있고, 냉동 구이육은 프랜차이즈 및 대형식자재마트 등에서 일정 수요 있으나 공급과 재고가 과다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목전지는 고정수요가 소폭 약세인 가운데 공급 과다로, 국내 시세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육류협회는 '8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 이하 육류협회)가 7월 평균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을 5700~5900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전망치(5600~5800원)보다는 소폭 상향한 가격입니다. 육류협회는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육가공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돈육시장 동향분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산 및 수입육 시장의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산의 경우 구이류는 일부 대형마트 할인행사에도 불구하고 미판매 재고가 남는 등 대부분의 유통경로에서 판매부진이 심화되며 적체가 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정육류 중 전지는 학교급식 납품 이외에는 부진한 상황이고, 등심은 돈가스 및 탕수육 등에서의 수요로 보합세이며, 후지는 수입육 가격강세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수입육의 경우 냉장 구이육은 외식 부진으로 대형마트 할인행사가 지속되고 있고, 냉동 구이육은 공급과 재고가 과다한 가운데 마트 및 외식수요가 약해 대패삼겹살 등으로 판매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전지는 고정수요가 소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급량 과다로 인해 원
[아래 돼지고기 수입량은 6.28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실적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최종 집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돼지와사람] 지난달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이 5969원으로 전달(13.1%)뿐만 아니라 지난해(7.1%)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높은 생산비에 어려움을 겪던 농가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돼지고기 수입량 역시 지난달에도 역대급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6월 돼지고기 수입량(6.28일 집계 기준) 4만2천톤으로 전월 대비 8천톤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20.2%). 하지만,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천톤이 증가한 수준이며(3.3%), 역대 6월 중 가장 많은 수입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전년동기 대비 수입량 증가세가 8개월 연속 이어진 것입니다(관련 기사). 고물가·고금리 속 돼지고기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뿐만 아니라 수입량 모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둘 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하반기 돼지 가격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번주 들어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이 11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는 양상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24일) 도매가격은 6304원을 기록해 1주 전 가격(17일 6223원)보다 81월 높게 출발했습니다. 11주 연속 주간 가격이 상승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화요일(25일)과 수요일(26일)에는 각각 6209원, 6060원으로 전주보다 가격(-167원, -343원)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주간은 좀체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평균 가격은 6192원입니다. 이번주 남은 이틀 큰 변수만 없다면 전주 평균 가격(6301원)을 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10주 연속 주간 가격 상승세을 마치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돼지 주간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 4월 중순(4.14일 주) 이후 10주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최근 2주간은 전주 대비 각각 8.1%, 6.0% 가격이 상승해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가격을 단박에 넘어섰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이하 육류협회)는 '이상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특별한 수요가 없는데 가격이 급하
지난 21일 충남 부여에서는 대한한돈협회 주최의 '전국 한돈 지도자 연수회' 행사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협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200여명의 농가가 참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공무원 여러 명이 초대되어 농가와의 정책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농가로부터 나온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할당관세'였습니다. 정확히 올해 정부가 돼지고기 물가 안정을 이유로 캐나다산, 브라질산, 멕시코산 등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무관세 할당관세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답변에 나선 농식품부 담당자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물가 상황에 따라 기재부가 할당관세를 언제라도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할당관세 결정 여부는 농식품부가 아니라 기재부 소관이라고 솔직히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대한 시행하지 않도록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정부가 할당관세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협회장으로서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과연 한돈산업은 할당관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할당관세는 기재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강한 정책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할당관세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게 맞나요? 이달 5월에도 엄청난 양의 돼지고기가 추가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현재(20일 기준) 국내 수입을 위한 검역을 마친 돼지고기 양은 모두 3만1507톤입니다. 이는 전달(5만1284톤)보다는 1만9777톤, 지난해 5월(4만4210톤)보다는 1만2703톤 각각 적은 양입니다. 현재 수입 추이라면 이달 최종 전체 수입량은 지난해 5월 수입량을 가볍게 넘고 전달 수입량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역대 최대 수입 기록 경신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4월까지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17만8302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돼지고기가 수입된 해인 '18년의 4월까지 수입량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이렇듯 역대급 수입량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소고기 수입량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현재(20일 기준)까지 2만175톤이 수입되어 전달(3만7710톤) 및 지난해 5월(4만4373톤) 대비 수입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4월까지 소고기 수입량은 14만4184톤으로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 이하 육류협회)가 5월 평균 도매가격을 5200~5300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육류협회는 지난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육가공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돈육시장 동향분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내산 및 수입육 시장의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국내산의 경우 구이류는 연휴에 대형마트 및 정육점, 식당 등에서 판매가 원활한 편이었고, 이후에도 소진된 재고에 대한 구매수요가 이어져 덤핑물량이 사라졌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정육류 중 전지는 학교급식 납품 이외에는 부진하여 냉동생산이 이어지고 있고, 등심은 돈가스 및 탕수육 등에서의 수요로 강세이고 후지도 보합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수입육의 경우 냉장육은 외식이 부진함에 따라 꾸준히 대형마트 할인행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고, 냉동구이류는 공급 증가 속 일부 품목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하였습니다. '앞다리도 고정수요가 있는 편이지만, 공급 과다로 재고가 많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육류협회는 '5월 지육가격은 금주까지 주중 휴일이 3주 연속 계속되어 원료 수급
최근 주간 돼지 도매가격(등외 및 제주 제외, kg당)은 3월 중순(12주차) 5천원대를 기록한 이후 이번주까지 3주 연속 4,800원대 가격 박스권에 갖힌 형국입니다. 급기야 이번주에는 전주보다 감소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달 말의 당초 예상과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 이하 육류협회)가 4월 평균 예상 도매가격을 기존 5,300~5,500원(관련 기사)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육류협회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육가공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돈육시장 동향분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산 및 수입육 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산 돼지고기 모두 극심한 판매부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산의 경우 구이류는 대형마트 및 중소형마트, 정육점, 식당 등 모든 유통경로에서의 수요가 부진하여, 냉동할 수 있는 지육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냉동생산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정육류 중 전지는 일부 무항생제 제품 이외에는 부진하여 냉동생산이 이어지고 있고, 등심은 돈가스 등에서의 수요로 강세이고 후지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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