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 지원 종료를 앞둔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의 연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주제의 토론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관련 기사)을 포함하면 1년 사이 벌써 3번째입니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연장 마감 시한을 불과 4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절박감은 달랐습니다. 이에 토론회 자리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만석을 이룬 채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산업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될 경우 도축수수료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증가에 이어 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이달 25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연장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립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으로 당시 도축장은 소 2000원, 돼지 300원 등 도축수수료를 일제히 인하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할인특례는 10년 한정('15.1.1~'24.12.31)으로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도축장은 일찌감치 할인특례 연장 또는 일몰기한 삭제를 꾸준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장이 안될 시 도축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축수수료 인상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농민신문’이 주관해 열립니다. 이승인 편집본부장(농민신문)이 좌장을 맡고, ▲서정호 축산유통팀장(농림축산식품부)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 ▲박광욱 조합장(도드람양돈농협)▲김재영 안심공판국장(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건국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 원의 도축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부가 '도매시장'을 특정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물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농가의 출하비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물가 안정이 목표입니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돼지 도매가격을 낮추고, 나아가 소매가격을 떨구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행했습니다. 지난 21일로 6주간의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정책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타났는지 돼지와사람이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고 정부가 향후에도 여차하면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에 나설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물량 확대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기간 중 도축두수와 경매두수 모두 매주 증가했습니다. 5주차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등급판정두수와 경매두수가 각각 31만 7천 두, 8천 8백 두였습니다. 지원기간 중 특히, 도축두수 대비 경매두수인 경매비율은 2.7~2.8%까지 증가했습니다. 시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 원의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과 함께 돼지고기의 물가안정이 명분입니다. 사실상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돼지두수를 늘려 도매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경매시장 도축수수료를 5주간 지원한 셈입니다. 그 결과 등급판정두수는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경매두수도 따라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경매비율은 2.5%에서 2.7-2.8%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매(경매)가격은 지원 3주차(7.25-29)부터 가격이 떨어지더니 4주차(8.1-5)까지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된 셈입니다. 한돈농가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5주차인 지난주(8.8-12)에는 정부의 바람과 다르게 등급판정두수와 경매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과 11일은 6천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6천 원대 가격은 지난 6월 중순 이후 거의 두 달만입니다. 한돈 지육에 대한 수요가 다시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 한국육류유통수출
최근 3주 연속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돼지 숫자와 함께 전체 등급판정두수 대비 경매두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의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책이 일정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8월에도 이어진다면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7.11-15) 등급판정두수와 경매두수는 첫째 주(7.4-8)와 비슷한 각각 30만 7천 두, 7786두입니다. 경매비율은 첫째 주와 동일한 2.5%로 집계되었습니다. 셋째 주(7.18-22)의 등급판정두수와 경매두수는 31만 3천 두, 8417두입니다. 이는 둘째 주보다 각각 2.0%, 8.1% 증가한 수준입니다. 경매비율도 2.7%로 전주보다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넷째 주(7.25-29)의 등급판정두수는 셋째 주와 거의 동일한 수준(0.1% 증가)입니다. 그런데 등급판정두수는 2.6% 증가한 8,640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경매비율은 2.8%로 1%포인트 또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등급판정두수, 경매두수, 경매비율 모두 증가한 셈입니다. 이에 따른 경매가격은 첫째 주(5,491원)부
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확대와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등의 정책을 원안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김인중 차관이 18일 경기 안성에 위치한 도드람엘피씨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축산물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중도매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 및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할당관세(관세율 22.5~25% → 0%) 물량을 추가 증량(2만 톤)하고, 추석 성수기(7.11.~8.21.) 돼지 도축․상장 수수료 지원(마리당 2만 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3.3천억 원 → 1.5조 원, 금리 1.8% → 1.0%) 및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일시상환→3년․2년 분할상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돼지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으로 중장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추석 전 여름철 성수기로 가격이 가장 높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1
올 들어 물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는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 6.0%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 실제적인 물가는 8%가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응 방안을 속속 내놓았습니다.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 포인트라는 정부 발표 자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대상으로 지목되어 일찌감치 무관세 할당관세 물량 5만 톤이 배정되었습니다.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해 준 것입니다. 이같은 결정에 일선 농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소비자 가격 하락 효과는 없고 농가들의 피해만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도매가격은 8.2% 하락했지만 소비자 가격 하락폭은 1%에 그쳤습니다(관련 기사). 결국 농가에게 돌아갈 돈을 뺏어 수입업자에게 챙겨 주는 꼴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정부는 지난 8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5만 톤에 더해 2만 톤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하면서 놀랍게도 2만 톤을 삼겹살 부위로 특정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지난 8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2톤 확대'와 '돼지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등의 정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문을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할당관세 2만톤 추가·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철회하라 인위적 도매시장 출하 유도는 돈가폭락 불러와 농가 피해 입힐 것 사료값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한돈농가 생존권을 보장하라 1. 정부는 최근 7월부터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대책’과 함께 서민 물가안정대책으로 삼겹살 할당관세 2만톤(냉동1만, 냉장1만톤) 추가증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계속되는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ASF 위협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서민과 축산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는 달리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농가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비자 편익은 없는 정책이라 판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축산농가의 생산, 출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이라며,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원 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재 도매시
정부가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이하 대책)’의 일환으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조건을 연장(관련 기사)하는 것과 함께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확대와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등입니다. 농가 입장에선 전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후자는 경악할 소식입니다. 이래저래 돼지 도매가격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당관세 기존 변경 적용품목 돼지고기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추가 소고기 10만 톤(호주 16.0, 미국 10.6%→0%) 닭고기 8.25만 톤(20~30%→0%) 돼지고기 총 5만 톤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총 7만 톤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
[이달 5일 농협중앙회의 소 도축수수료 인상과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12일자 성명서 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사(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돼지와사람] 1.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문제로 생존권사수를 위해 발버둥치는 가운데 ‘농민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겠다던 농협은 농가, 축산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지난 5일부터 도축수수료를 12만2,500원에서 13만9,500원으로 13.8% 인상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지금 축산업의 현실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려 설자리를 잃어가고 수입육의 공세에 밀려 자급율이 끝없이 하락하는 등 유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의 일방적인 도축수수료 인상은 농협의 이익을 위하여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농협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2. 농협은 도축수수료 인상이전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도축장 운영의 수익구조 개선을 시행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농가의 고통분담을 요구하여야 함이 당연하나 축산농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우리 축산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3.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일방적인 도축수수료의 인상은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축산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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