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하 민주당 농해수위)이 농업·축산·임업·수산 단체들과 농정과제 공동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업 단체와 직접적으로 정책 협약을 맺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입법·예산·정책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추진하여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보다는 민주당 농해수위에서 전반적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두달여 간 6차례에 걸쳐 분야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100여 개의 입법·예산·정책 과제를 도출했고, ‘책임 의원제’를 도입해 하나씩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11명의 농해수위 의원들과 농업단체 대표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책 협약서에는 6개 분야 100여 개의 세부 정책 과제가 담겼습니다. 축산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무분별한 TRQ·할당관세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발표한 성명서가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관련 기사). 당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에 대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과 농식품부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지난 22일 축단협을 이끌고 있는 한돈협회는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시간 뒤 성명서 취소하면서 "성명서 내용 중 일부 단체의 이견이 있어 23일 오전 중으로 수정된 성명서를 재발송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농업정책 관계자는 직접 한돈협회에 전화를 걸어 법안에 대해 이해를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한돈산업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하 한돈법)'도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1일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장동물관련 총선 공약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및 직불제 도입으로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동물권에서 공장식 축산과 밀사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내에서 축산농가 입장에서 농장동물 복지를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 ▶인센티브 제공, 공공급식에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사용 등 판로 확대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총선 공약에 담았습니다. 현재,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은 돼지 22, 한우 9, 젖소 29, 산란계 242, 육계 154곳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축산과 관련한 총선 공약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돈산업은 지금까지 외부와 소통하고 있었을까? 지난 20일 국회에서 있었던 '한돈산업의 현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돈농가들과 더불어민주당 농업비례대표 후보들·농민운동 실무자들이 만나 한돈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관련기사). 농민운동정치조직과 한돈농가들이 함께 자리를 갖은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양돈농가들이 자신의 뜻을 입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이사는 "만인이 힘든 시대에 한돈산업이 어려우니 지원해 달라는 컨셉으로는 여론 지지 획득이 어렵다"라며 "주목받고 동의받기 위해 핵심 어젠다를 내세우고, 긍정적 이미지의 집단·단체를 내세우고, 자기 혁신 과제와 계획을 공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동윤 대한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장은 '생산성이 탄소중립의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며 '민원문제는 현대화 사업으로, 동물복지 문제는 현장 상황과 돼지에 맞춰진 동물복지를 해야 한다'라며 한돈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책대신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김현섭 대한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25일 서울 제2축산회관을 방문하여 축산단체장들과 만남을 갖고 축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원택 의원은 축산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당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축산단체장들은 "축산 농민들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죄인처럼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적인 측면만 보고 축산 농가를 매도하는 부분은 고쳐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은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없이 전업화 기업화되다 보니 민원과 규제까지 늘어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축산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축산단체장들은 구체적인 축산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사료부담 문제 완화를 위해 당내에서 논의할 것과 축산분뇨처리는 공공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축산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밖에도 바이오가스법과 관련해서는 광역 지자체에 의무를 줘서 광역시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거·운반·처리 대책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7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와 '농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을 비롯한 전국농어민위원회 운영위원 10여 명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회원 단체장 및 실무책임자 10여 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농정현안 해결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①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②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직불제 예산 확대, ③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④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 영구화, 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확대(3억원→5억), ⑥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개선(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지속 확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단체별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도움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라며, “금일 간담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현장 수의사가 배제되는 현 가축방역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돼지수의사들의 역할 및 전향적 가축방역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탄소중립위 최재관 위원장, 농해수위 농업정책 이호중 자문위원,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배상건 회장, 김현섭 군산지부장,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 등 농업 정책 실무자들과 한돈산업 관계자들 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형식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가축방역 정책에 대한 날선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방역 정책에 대한 전향적 변화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은 "돼지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동물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현재 질병의 숙주로 전락한 것 같다"라며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담보되는 시스템 확보에 축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가축전염예방법은 시대에 맞춰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ASF 방역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축산단체장들이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축산관련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8대 방역 시설 설치에 대해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액비반출구, 입출하대는 수용 가능한 시설로 내부울타리, 전실, 방조망·방충망, 폐기물 관리시설은 수용 불가능한 시설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산 농가들의 절실한 의견을 들었다. 가전법 개정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및 동물의료체계 확립 등을 통한 동물복지 확대 요구의 단계적 해결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 및 서강문 수의학부회장(한국수의과대학협회장), 이병렬 반려동물부회장(한국동물병원협회장), 문두환 산업동물부회장, 우연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우선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행정소요 확대, 동물의료 연관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중앙 정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미비 및 동물의료 조직 미비, 지방조직의 업무과중 등 현재 국가 수의업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 위생, 동물복지 등 각 조직에 분산된 수의 관련 업무를 방역정책국으로 통합하고, 동물의료정책과를 신설하여 종합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과 동물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농장 전담수의사 제도를 통한 방역 플랫폼 구축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의직 배치 등 수의인력을 충원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서강문 수의학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의료 재난 상황에서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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