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현행 살처분·봉쇄 위주의 정부 방역정책을 비판하고, 상생과 소통 중심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 분당에 위치한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주최의 축산 전문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는 '현 우리나라 가축방역은 수의사의 역할은 배제한 채 국가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관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장을 대상으로 농식품부를 비롯해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의 방역 관련 조직이 효율성도 없이 비대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과학적이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처분 범위 및 방역대 설정 등과 관련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정상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투표로써 결정하고, 투표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방역정책들이 일방 지시 형태로 지자체에 수시로 하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시군 가축방역관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결국 소명의식마저 꺾어 이직을 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계적인 살처분 지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의 농업·축산 관련 정책을 소개해 봅니다. - 편집자 주]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선후보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농어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부터축산농가를보호 ▶초동방역을위한조기대응매뉴얼을정비 ▶가축용백신의국산화를달성하여신속한전염병예방체계를구축 ▶가축전염병의책임있는방역행정을위해정부부처내축산진흥정책과수의방역업무를엄격하게분리 ▶더불어동물복지를강화하는방향으로축산정책을근본적으로전환 문재인 후보의 축산정책의 특이점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집중하여 여러 대책을 강국하였다는 점 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은 축산진흥과와 수의방역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아래 축산진흥과,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를 함께 두어 AI·구제역 발생시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기조 아래 방역업무가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축산정책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방역정책국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확대를 꺼리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알수 없어 대선 후보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더불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의 농업·축산 관련 정책을 소개해 봅니다. - 편집자 주] 바른정당 유승민후보는직불제 개편을 통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청년농민 육성, 농식품 안전업무 일원화,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농정을 약속했습니다. 유 후보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장밋빛 미래상이나 그럴듯하게 포장된 구호성, 선심성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원칙 아래 현실적인 농정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농식품안전방역청을 신설해 안전·위생·검역·방역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농민이 참여하는 ‘농식품 미래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농촌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