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자로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정식 재가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이날 오후부터 김 신임 장관은 환경부 수장으로서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완섭 장관은 행정고시 출신의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역임한 예산 정책 분야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환경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이에 따라 한돈산업과 관련한 축산환경 및 ASF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 분야 전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완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책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올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전체 물량은 그대로이고 냉장육 대신 냉동육 비율을 늘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지난 23일 '2023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3차)' 개정을 다음날인 24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를 통해 이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다행스럽게도 전체 배정물량은 3만톤 그대로입니다. 다만, 냉장육을 800톤 줄이고, 대신 냉동육을 800톤 늘렸습니다. 이에 냉장육은 1만7천톤에서 1만6천2백톤, 냉동육은 1만3천톤에서 1만3천8백톤으로 각각 배정수량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6개월(5.20-11.19) 사이 냉동 돼지고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력관세에는 할당관세가 포함되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올해(101개)보다 25개를 줄인 76개로 잠정 확정했습
대통령실이 29일 주요 정부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차관 인사 대상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도 포함되었는데 내부 승진이 아닌 '한훈 통계청장'을 임명해 의아함을 주고 있습니다. 한훈 신임 농식품부 차관은 1968년생으로 정통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출신입니다. 통계청장 역임 이전 기재부 전략기획과장, 지식경제예산과장, 민간투자정채과장, 혁신성장정책관, 정책조정국장, 차관보 등을 거쳤습니다. 한 신임 차관이 농업 관련 업무를 맡은 이력은 기재부 사무관 시절 농림예산을 총괄하고, 경제예산국장 당시 농림 분야를 담당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농업을 '숫자'로만 다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에 대해 물음표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선 농식품부 김인중 전 차관과 비교됩니다. 김 전 차관은 정통 농식품부 출신으로 지난해 5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차관보에서 차관으로 내부 승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물가와 경제에 방점을 찍은 것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양수산부 신임 차관도 기재부 출신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앞으로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영농 후계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확대하되, 가업 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 요건 등을 강화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 요건은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되며, 이후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도 과세특레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50억 원까지,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됩니다. 중고자산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추석 전 축산물가를 잡기 위해 소·돼지 도축량뿐만 아니라 수입물량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17일 주요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계속 오르는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 돼지의 도축량을 늘리는 한편 수입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연합신문에 따르면 해당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로 확인됩니다. 정부의 조기출하를 통한 도축량 확대 방안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수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은 잠시 언급은 있었지만, 추진 의사 내지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아마도 계란에서의 물가관리 방안을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도 비슷하게 적용하자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계란과 같이 국내 생산량과 수입물량을 동시에 늘려 높아진 소비자 가격을 빠르게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계란 수입이 소비자 가격 인하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추가 계란 수입 물량 2억 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가격(30개)
정부가 100-105kg 돼지 조기출하로 돼지고기 물가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국내산 삼겹살 가격이 한근(600g)에 2만원이 넘어선 데다, 이번달 말에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물가안정 정책입니다. 머니투데이는 12일 '한근에 2만원 '금겹살' 값 잡아아... 도축 30% 늘린다'라는 기사에서 기재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최근 이억원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돼지고기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출하량 조절, 수입 대책을 확정했다"면서 "조만간 돼지고기 가격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인하를 위해 공급량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돼지 도축량을 예년보다 25~30% 끌어올리고 도축 체중 기준을 평시 115㎏에서 100~105㎏으로 낮춰 출하 개체수(마리수)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줄어든 돼지 출하량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 내용은 믿기 힘들만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의 아이디어로 추정됩니다. 해당 내용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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