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총 발급 규모는 4만2천80명입니다. 업종별로는 농축산업 4955명을 비롯해 ▶제조업 25,906명 ▶조선업1,824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입니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2회차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식 일반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와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7월과 10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한편 고
이달 초 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를 늘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 1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22년 59,000→69,000명). 추가 쿼터 1만 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농축산업 13.6%)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분되었습니다.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탄력배정분 신규 입국 10,000 6,800 1,230 610 360 1,000 이번에 농축산업에 배정된 추가 쿼터 인력은 모두 1,230명입니다(9,000*13.6%). 이에 따라 올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는 당초 8,200명에서 9,4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했습니다. 양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
정부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과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방안은 ▶외국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지원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번 지원방안을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축산업의 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600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3･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하반기 신규 고용허가서를 8월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습니다(7월 통합 접수, 관련 기사). 외국인력(E-9)의 신속 입국도 추진합니다.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4만 2천)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2만 1천) 등 총 6만 3천여명의 신속 입국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월별 1만 명씩 총 5만 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올해 안에 모두 8만 4000명 입국을 추진해 체류인원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예정입니다. 외국인력의
정부가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올 연말까지 7만 3천 명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현재 외국인근로자(E-9)가 속속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매월 최고 입국 인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6,208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부터는 월 10,000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당초 7월(3분기)과 10월(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려던 고용허가서를 7월에 일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가 지난 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농축산업에 배정된 외국인인력은 2,224명입니다. 배정 결과 발표는 다음달 9일이며, 고용허가서는 같은 달 19~23일 사이 발급 예정입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EPS)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고, 아울러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 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만 3천 명은 지난해(1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보다 7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19년(5만 1천)과 비교하면 43.1%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도움을 받아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네팔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항공편을 각각 주 1회씩 추가합니다. 아울러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이달 간담회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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