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련 현행 농식품부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에 일정 제동을 걸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705)이 지난 6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도입 목적에서 기존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더해 '가축의 건강 유지'을 넣었습니다. 법에서 가축을 단지 축산업의 대상으로 보고, 생명과 건강까지 고려하지 않아 매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수많은 살처분이 자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한 것입니다. 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더함으로써 산업 발전이라는 근거로 일련의 무차별적인 살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살처분 명령에서는 비감염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관할 구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아울러 살처분 명령 후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
이 글은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맟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공포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 A 대표는 급한 연락을 받고 일요일 잠시 짬을 내 아이들과 가기로 한 바깥 나들이를 취소한 채 한돈협회 지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옹기종기 모여 있는 양돈농가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초부터 ASF 멧돼지가 지역에서 발견되기 시작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한 달이 지나도록 양돈농가에서의 전파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렸습니다. B 지부장은 그동안 양돈농가들이 방역에 전념해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지만,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도태'였습니다. A 대표 농장을 포함해 15개 농장이 대상 입니다. 일전에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역학조사 결과 야생멧돼지와 일반돼지가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ASF 야생멧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지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결정
지난 9일 이후 일반농가에서 추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없습니다. 반면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감염 확인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화-김포-파주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전 양돈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적 안락사 처분이 취해져 해당지역에 대한 '돼지사육 제로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농가를 비롯해 한돈협회, 축산관련단체 등이 나서 집회와 1인 시위, 국회 기자회견 등을 하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관련 법을 내세운 행정력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연천에서의 이같은 결정은 앞서 지난 11일 내려졌습니다. 그날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9일 연천에서 두 번째 ASF가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며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 의견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관리지역)에 대해 예방적 안락사 처분을 기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경 3km 내외 안락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하에 가능하며, 그 이상의 범위로 확대의 경우 검역본부장이
A형 구제역 백신이 돼지 상시백신에 포함되는 것이 100% 확실시되고 시행시기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돼지도 소와 마찬가지로 O+A형 2가 백신 접종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돼지도 O+A형 2가 백신이 상시백신이다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30일 구제역위기단계 하향과전국 이동제한 해제를 의결한 가운데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돼지도 소와 동일하게 O+A형 백신을 접종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앞서 이전의 구제역백신 전문가회의와 동일한 결론입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전국 돼지 A형 2차 접종이 완료되는 5월 이후 백신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O+A형 백신은 무엇이 있나? 현재 양돈농가에서 사용가능한 O+A형 백신은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O형 프리모스키에 A형 Zabaikalsky(자바이칼스키)가 들어있는 러시아의 아리아사 백신(제품명: 아리아백 플러스주)이며 다른 하나는 O형 마니사와 3039에 A형 22 Iraq(22 이라크)가 함유된 영국의 메리알(현 베링거인겔하임)사 백신 입니다. 아리아백 플러스주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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