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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폐지된 '도축세'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도, 도축세를 보완한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 추진...소·돼지뿐만 아니라 닭·오리에도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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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역지자체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추진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합뉴스는 충북도가 과거 폐지되었던 '도축세'를 보완해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도축세는 지자체가 도축사업자에게 징수하던 지방세(소·돼지의 시가 1% 이하)로서 지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농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축산농가의 세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축장이 위치한 시·군의 세수 또한, 감소해 당시 지자체의 적지 않은 불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2010년 기준 590억 원). 

 

이번에 충북도가 추진하려는 '도축시설 지원자원시설세' 법안은 과거 도축세 부과 대상(소·돼지)에 닭·오리를 더하고, 도세로 거둬 구제역, AI 등 가축방역과 도축장 주변 환경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법안이 신설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1,130억 원, 충북의 경우 연간 20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충북도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도축세 부활 추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도 이시종 도지사는 "충북은 음성에 대규모 도축장이 있으나 도축세가 없어 전국의 소와 돼지를 도축만 해주고 세수에 대한 혜택이 없다"며, "현재 축산업 상황을 고려해 가축방역세와 더불어 도축세에 대한 검토도 신중히 해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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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전국 최초 축산물 검사기관 설치 부경양돈농협의 김해 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 전국 최초 축산물 검사기관이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박동엽)는 동부경남 통합 도축장 신설에 따라 금년부터 동물위생시험소 김해축산물검사소를 신설하고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축산물검사소는 전국 최초 축산물 검사기관으로 국내 최대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김해시 주촌면) 내에 설치됐습니다.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는 부경양돈농업협동조합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1,866억 원가량을 투자해 추진한 통합 도축장입니다. 하루에 소 700두, 돼지 4,500두까지 도축이 가능하도록 도축라인과 냉장시설을 증설했습니다. 김해축산물검사소는 이곳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통해 육안으로 안전한 식육을 확인하고 잔류물질, 미생물, 질병에 대한 실험실 검사도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도축·가공·유통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한층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약 788만 명)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전국의 도축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부경양돈농협에서 추진하는 식육 고급브랜드(포크밸리)의 경영을 뒷받침할 수도 있어 민관이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