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가 8월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예방·감시강화 활동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최근까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 저하와 함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의 확실한 근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주요 점검 및 개선 대상사업 중 하나입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는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1월 중에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자치단체지원사업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