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이하 한우협회, 회장 민경천)는 다음 달 3일 한우농가 일만 명이 모이는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우협회는 한우지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우지원법 대신 기존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농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만들어 한우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한우협회는 실질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농식품부의 한우산업 발전 대책은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며 다음 달 예정된 한우 반납 투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한우협회는 2012년에도 한·미 FTA를 비롯한 정부의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다 소값이 반토막으로 폭락하자 서울 상경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를 몰고 와 정부에 반납하는 투쟁이 전개되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12년이 지난 2024년에도 역사는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달 14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7인이 '한우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이번 한우지원법 제정 좌절과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습니다. 29일 송 장관은 전날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한우지원법이 타 축종과의 형평성 및 행정·입법 비효율 증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1대 국회 폐원으로 법은 자동폐기되었습니다.] 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 - 농민소통공감(無), 소득경영안정(無), 지속가능대책(無)에 대한 책임을 져라 - 5월 29일(수),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재가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무색한,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약 2년여 동안의 10만 한우농가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다. 허탈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현장농가들은 이 책임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먼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를 장관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법은 정부가 말하는 단순 한우
29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날,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하루 만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해 자동폐기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 법안과 달리 한우지원법 만큼은 정부와 대통령이 수용해 줄 것이라는 한우농가의 실낱같은 희망이 처참히 짖밟혀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한우협회는 곧바로 허탈하고 분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는 한돈지원법 제정을 바라는 한돈농가의 심정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한돈지원법 역시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폐기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2년간 한우농가의 노력이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돈농가에게는 한돈지원법 제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우지원법 대안으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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