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 스스로가 축산방역의 주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듯 옳고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인체보건에서 국민의 경우 의료행정(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과 공공의료(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민간의료(종합병원, 중소병원 등)의 서비스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방역체계에서 인체보건의 민간의료에 해당하는 '민간수의(동물병원, 대학, 진단센터 등)' 영역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 걸맞지 않은, 시대에 한참 뒤처진 모습입니다. 한편 정부는 가축방역조치 중대 위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하고, 농장 방역점검에 불응하는 것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선진국 가운데 유일할 듯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 24일 포천시청 축산관련 공무원이 AI 관련 업무로 야근을 하고 귀가한 뒤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포천시의 축산방역총괄 업무를 맡아온 故 한대성 축산방역팀장은 지난 23일 살처분 매몰지 현장 점검 등 AI방역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후 20시 26분경 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한 팀장은 취침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24일 오전 4시 30분경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5시 3분경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끝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한 팀장은 포천시의 축산방역총괄 및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집합교육 및 행사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포천시는 전국 최대 닭 사육지역으로 한 팀장은 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AI로 비상근무 중이었으며 지난 2월에는 인근 연천 지역의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막기위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한 팀장의 사망원인을 잠정 과로사로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의 SNS를 통해 '한 팀장이 지난 1월 이후 초과 근무 시간이 월평균 205시간'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축산 관련 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네티즌에게 큰 충격과 함께 더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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