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표 다음날인 11일 새벽 300명의 국회의원(지역 254, 비례 46)을 최종 배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들 300명 중에는 현재 제21대 국회, 한돈산업과 관련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제22대 국회에서 또 볼 수 있을까요? 현 제21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 11명, 국민의힘(이하 국힘) 7명, 무소속 1명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먼저 7명의 농해수위 의원은 불출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돈산업을 비롯해 축산과 친숙한 홍문표(국힘,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대표적이며, ▶이달곤(국힘, 경남 창원·진해) ▶김승남(민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민주, 전남 해남·완도·진도) ▶안병길(국힘, 부산 서구·동구)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윤미향(무소속, 비례) 의원 등이 있습니다. 다른 농해수위 의원 12명은 성공적으로 지역 후보 공천을 받아 국회 연속 입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위원장인 소병훈(민주, 경기 광주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민주, 충남 당진) ▶서삼석(민주, 전남 영암·무안·신안
하루 뒤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하 총선)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 총선에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업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 비례대표 한 명도 없는 총선에서 농축산업 홀대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농민은 멀리 싸움 구경하듯이 이번 총선을 보고만 있어도 괜찮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혹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농업 비례대표가 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농업 비례대표 없는 국민의힘이나, 당선권 밖에 농업 비례대표를 주고 선심 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과적으로 농업 비례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도긴개긴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여야의 농축산업에 대한 홀대는 이번 총선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도 농업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한 석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민의 표는 단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표에 정치인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농민의 표는 지방에 몰려있고 수십 년 동안 같은 당만 찍고 있으니 움직이지 않는 표에 여야 모두 배려가 없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물가 대응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관련 기사). 송 장관은 22일(금)에는 충북 청주시 소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사과, 돼지고기 등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4일(일)에는 서울 노원구 소재 세이브존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총선(4.10)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가 총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원인과 해법을 두고 연일 설전 중입니다. 그 사이 한돈산업은 '할당관세'라는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정긍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돼지 주간 도매가격은 석 달 여 만에 5천원대를 기록했습니다(3.17-23, 5051원, 제주 및 등외 제외).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차관 등 주요 정부 관료가 연일 물가 관리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21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을 비롯한 11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급 동향 및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이어서 소비자단체장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송 장관은 “정부는 할인지원 할인율 상향,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확대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를 직접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강서점(본사)에 방문해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국민들께서 축산물의 가격 인하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대행 김상근, 이하 축단협)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제22대 국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축단협 주요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 기금 마련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축단협은 생산비는 대폭 상승한 상황에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는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추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안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단협 김상근 회장대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여·야 후보자들은 현장 축산인들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만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포함해 향후 적극 추진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낮지만, 앞으로 4년 동안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을 뽑는 만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은 유권자의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 공약을 속속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축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총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공익형직불제'입니다. 총선공약으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하여 확대하고, 어촌에도 적용하여 수산직불제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 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총선 공약 중 축산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가축전염병 관련 공약입니다. ▲철새도래지·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축산, 경종, 환경이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축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해찬)에 제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축단협은 1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과 윤관석 수석부의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축단협의 6대 핵심 사항이 담긴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관련 기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농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관석 수석정책부의장도 “어려움에 빠진 농축산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당 내 공감기류를 형성하고 지도부가 더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농축산업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ASF로 초토화된 한돈산업은 현재 꿈과 희망이 없는 상태다”며 “국무회의나 대통령이 직접 삼겹살 파티로 면역력을 키워 코로나19를 예방하자는 행사를 건의한다”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현장에 가보면 여야 모두 농민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농민들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축단협의 핵심 6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축산업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축산환경문제와 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축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4일 정의당(대표 심상정)을 시작으로 각 정당에 전달, 당 차원의 공약에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핵심 6대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입니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규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고 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라며, 축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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