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입육에 대한 비관세 할당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장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를 아직까지 체감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전체 계획 물량 가운데 현재까지 일부만 국내 통관 절차를 마친 상황이지만, 할당관세 정책은 또 하나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될 공산도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 몫입니다. 경인일보는 26일자 기사(바로보기)에서 주요 수입 먹거리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 적용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따르면 해당 품목에 관세가 붙지 않아도 유통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이 그대로이거나 더 올라 가격 인하가 없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는 27일자 기사(바로보기)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뿐만 아니라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이 되려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함께 유통 과정에서의 인건비 상승이 이유입니다.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량만으로는 전체 수입육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같은 날 헤럴드경제(바로보기)는 KBS 기사와 마찬가지로 수입육 가격이 더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트 관계자의 말을 빌어 덩어리로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축산 악취개선 지역 30개를 선정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한 지역단위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관련 성과 보고 행사가 열렸는데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이어지거나 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0개소에 대한 추진내용 및 악취저감성과 공유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악취개선 활동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그동안 해당 지역의 악취개선을 위해 "우선,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하여 30개 지역 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700여개소에 대해 악취원인을 진단하고 단기·중장기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101개소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 등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악취관리 및 소통기구로서 지자체,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 우수 현장방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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