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바이오가스 활성화와 관련해 6천 5백억 원 상당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관련 예산은 300억 원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3.8% 올린 13조 7,27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이오가스' 관련한 예산입니다(관련 기사).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의 올해 1,200억 원의 예산 규모를 내년에는 5,499억 원(458%)을 더해 6,699억 원 규모로 증액했습니다. 올해 지정한 4개소에 이어 내년에도 4개소를 추가 공모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해당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1000억 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사업은 환경오염을 막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며, 수소 생산까지
지난 12일 정부가 60조 규모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되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한다는 비판이 나올 법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위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의 농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16조 8767억 원)보다 2132억 원이나 감소한 16조 6635억 원입니다. 5개 사업에서 212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무려 58개 사업 4253억 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최악의 추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사료값은 2020년 대비 22.1%나 상승했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한돈협회)가 28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 자조금 예산안 승인 지연과 함께 생산자단체장과 자조금관리위원장 겸직 추진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출된 '22년도 자조금사업 예산안은 4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자조금 사업이 표류되고 있습니다. 자조금 예산안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한돈뿐만 아니라 다른 축종 자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농식품부가 최근 자조금예산운연지침을 개정 중에 있는데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의 겸직을 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축산자조금 가운데 위원장과 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공교롭게도 한돈협회와 낙농육우협회, 2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식품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단체입니다. 한돈협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반대하는 목소리에 공공연하게 보복성 불이익으로 생산자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21세기 민주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축산농가와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아집에 가득 찬 억지 규제만 양산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내년도 농축산업 예산안을 '농축산업 홀대'로 규정하고, 이의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축산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투입이 필요한 요소를 빠짐없이 살펴, 국가예산인상률(6.3%) 수준으로 2022년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로 촉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농식품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규모는 593.2조 원으로, 올해(558.0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22.9조로 올해 예산(22.7조)보다 불과 0.9% 인상에 그쳤습니다. 반면, 환경의 경우는 12.4조로 17.1%('21년 10.6조)나 증가하였습니다. 축산의 입장에서 규제로 볼 수 있는 환경 정책에 대한 예산은 크게 증가되었지만, 정작 농식품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은 거의 동결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속 높아진 식량안보의 중요
정부가 내년도 스마트팜 예산에 2천5백억원 가까이를 편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산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설원예에 집중된 ‘스마트팜’을 농업 전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으로 올해(1,618억원)에 비해 859억원이 확대된2,477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가 단위로 스마트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스마트팜 보급실적은 온실 4,900호, 축사는 1,425호 입니다. 정부의 스마트축사 보급 목표는 2022년까지 5,750호 입니다. 또한,작년부터 ‘스마트팜’ 청년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4개 ‘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하고 있는데 경북(상주), 전북(김제), 경남(밀양), 전남(고흥)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2020년에는 혁신밸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핵심시설의 연차별 소요예산(1년차 40%, 2년차 33.3%)을 반영하였습니다(843억원), 스마트 축산단지를 올해 한우(경북 울진), 돼지(강원 강릉), 낙농(충남 당진) 등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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