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위생평가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 축산물에만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프랑스산 및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이들 나라의 소고기의 수입이 정식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 유럽에서의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발병을 이유로 유럽산 소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프랑스산 및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정부의 심의 요청은 지난 '21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관련 기사). 그간 한우협회 및 한우농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심의가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2년 7개월 만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도 있었고, 프랑스 및 아일랜드의 다각도 외교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달 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와 국회에 관련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국내 유럽산 수입 소고기는 앞서 '19년 먼저 수입이 허용된 네덜란드산, 덴마크산과 함께 모두 4개로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하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광우병이 5년여 만에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잠정 조치로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물검사' 물량을 현행 3%에서 10%로 늘려 우선 확대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물검사는 제품이 실제 서류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직접적인 BSE 검사는 아닙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산업 관계자들은 '수입중단' 아니면 적어도 '검역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미국 측의 충분한 설명을 받고 안전이 확보된 이후 수입 및 검역 재개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농식품부는 앞서 올해 2월 네덜란드에서의 BSE 발생 소식에 검역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21년 12월 캐나다에서의 BSE 발생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쇠고기는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네덜란드와 캐나다 BSE 발생에 검역중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산·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수입위생
유럽 내 대표적인 ASF 발병국인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돼지고기를 조만간 국내 시장에서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 - 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칼 등에 대해 ASF 관련 지역화(청정지역)를 인정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을 확정·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2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ASF가 발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상호 합의된 위생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F가 발병해 현재 수입 금지 상태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까지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모두에서 ASF가 발병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 멧돼지에서만 발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실상
현재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고병원성 AI와 ASF가 발생하면 청정화 전까지 관련 축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는 수입조건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개정 시 이미 ASF가 발생한 독일 내 비발생지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국 내 고병원성 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출 중단을 할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4일 16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