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식품·외식물가 상승이 지목되면서, 정부가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통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 할당관세가 돼지고기 실제 가격하락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수입업체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 관리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매번 습관적으로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두 개의 회의에서도 각각 할당관세 논의가 오갔습니다. 오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양돈분과 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원료육 수급과 관련하여 할당관세 적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13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원료 구입 자금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업계 지원을 이어가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식품기업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에서는 22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역시나 쌀과 한우 가격 하락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행정과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농식품부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한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이 보여준 말과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한우특별법에 대해서는 '축종간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날 야당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도 송미령 장관은 전혀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송곳 질의에서 송 장관은 시선을 아래로 쳐다보는 등의 대조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다른 질의와 달리 '그렇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한 의원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농해수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2일 정부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힌 가운데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육류 수입업체를 만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일 오후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닭고기 및 돼지고기 할당관세 관련 주요 수입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할당관세 닭고기와 돼지고기 주요 수입업체(12개사)를 비롯해 할당관세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닭고기·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현황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박수진 실장은 “외식 및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한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관세 감면액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도록 수입업계에서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돼지고기 할당관세(무관세)의 물량을 기존 1만5천톤 외에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전문기업, 버박코리아(대표이사 신창섭)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2019년도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질관리 자율점검에서 최종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수입업체 최초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매년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업계 자체의 사전 예방적 노력 및 개선 실적을 평가하여 이 가운데 우수업체를 선정해 시상·격려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수여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면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수입업 분야에서 버박코리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우수업체를 선정되어 이번에 '5년 연속 자율점검 우수업체'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18일 검역본부에서 진행된 '2019년 자율점검 우수업체 시상식'에서 버박코리아 신창섭 대표는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품질관리를 더욱 개선하여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버박코리아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전문기업 버박(Virbac)의 한국 법
벌써 8월 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달 돼지도매가격 예측(4,100~4,300원, 제주·등외 제외)이무색하게 연일 돈가가 3천원대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돈가폭락의 주범을 '수입육업체'라 주장하며, 이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6일 내놓았습니다. 한돈협회는 수입육업체의 무분별한 수입과 저가 대량 유통으로 국내 돼지가격 약세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이에 수입을 자제하고 상생공존의 길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한돈농가와 총궐기하여 총력 저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돈협회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2019년 돈가폭락의 주범은 수입육업체다! 한돈산업을 공멸의 위기로 몰아넣는 무분별한 수입 즉각 중단하라 1. 여름철 한돈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8월 돼지가격이 3천원대로 곤두박질쳐있다.지난 2일 지육 kg당 가격(탕박 기준)이 3656원으로, 생산비 이하의 돼지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올 7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28만3783톤으로 ’17년 대비 17% 증가하는 등 돈가 폭락의 주원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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