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직 공무원 부족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에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민간방역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은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올해는 전국 47개 신청 사업 중 1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전북의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민간방역지원’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축산업 피해가 커지고, 방역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전문성을 갖춘 퇴직 수의사를 민간 방역지원단으로 활용해 가축질병 예방과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는 3월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퇴직 공무원 6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인력은 오는 5월부터 축산농가 방역시설 점검, 가축질병 예찰, 시료 채취 등 현장 방역 업무를 맡게 됩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방역지원단 운영을 적극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축산물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수의(도축검사관)를 자체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수의’는 민간 수의사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수의사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공수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소속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필요시 공수의 자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에 총 6명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했습니다. 이들 공수의들은 4일간의 전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했으며, 지난 31일부터 전북 내 3개 도축장에 배치되어 도축검사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축검사관은 도축장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도축 전 생체검사부터 도축 후 식육과 내장 등 부위별 위생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수의 제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활용한 혁신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경남에서 부족한 도축검사관 역할을 민간수의사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는 최근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 확보 방안으로 닭·오리·염소 등 소규모 도축장에 대해서는 민간수의사 중 도축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수의 검사관으로 선발하여 도내 5개 도축장(가금류 4곳, 포유류 1곳)의 검사관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소에 따르면 민간수의사에게 공적 업무 수행을 맡기는 것은 ‘도축검사 공영제’에 역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확대 시행한 결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수의사와의 협업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입니다. 도축검사관의 임무는 ▶작업장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운용실태 점검 ▶가축의 생체검사, 해체검사, 축산물 식용 적합 합격 처리 ▶부적합 식육의 폐기조치 ▶식육의 안전성 검사로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이 확보된 식육만 유통되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11개 도축장이 있으며 14명의 검사관이 근무 중입니다. 이들은 올해 평균 하루 소 600여 마리, 돼지 8500여 마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국정감사에 또 다시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문제'가 현안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최근 전국 229개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수당 및 직렬‧직급 등에 대한 조례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4년 전 조사에 비해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20년 25%->‘24년 33%)시키거나,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 지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조사에서 총 14곳의 시군 중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한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1곳에서 조례를 개정해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아직 약 70%의 시군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군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공고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지방수의사무관 정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서는 6급으로 임용되어 6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직 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를 위해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직설명회는 기존 채용공고를 내고 응시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검역본부 선배 공무원이 전체 수의과대학을 직접 찾아가 수의직의 역할과 중요성, 공직가치를 홍보하고 수의직 채용 제도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본과 3∼4학년이 대상이며,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및 역할, 경력경쟁채용 제도, 승진 제도, 복지혜택 등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부 대학은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의대 학생들에게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하고, 헌신·봉사하는 공직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라며 “앞으로도 매년 공직설명회 개최뿐만 아니라 홍보 동영상 배포 등 적극적인 채용 홍보를 추진하고 수의직 처우개선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검역본부의 수의직 결원 문제가 지적된 바
수의사의 5급 및 6급 공무원 임용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전반적인 수의직공무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가축방역관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은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경력 요구 없이 5급으로 임용되는 의사 면허 소지자와 달리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는 현실적으로 5급과 6급 임용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7급 임용이 보통입니다. 이에 인사처는 소속 장관이 경력경쟁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원 유인을 높여 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처는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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