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우농가가 울상입니다. 한우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폭락세는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인 '24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우 가격 폭락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이하 모돈 이력제)가 무의미하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대외적으로 모돈 이력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관련 기사).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활용 등입니다. '가축개량 가속화 유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생산성 향상'에 포함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신문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모돈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지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전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예로 돼지고기 생산량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돼지고기 가격 변동 시 생산자 자율적으로 모돈 수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때 정확한 효과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모돈 이력제를 통해 수급관리가 가능해져 가격 폭락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는 최근의 한우 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현재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대다수 돼지농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년 모돈이력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모돈이력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부치는 이유는 도입 후 많은 잇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장 개별 농가의 모돈(후보돈 포함) 사육두수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동, 폐사, 출하 등의 정보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보고사항인 자돈과 육성·비육돈 숫자 정보를 더하면, 농장의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매월 분뇨생산량과 생산성적도 추정할 수 있어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계도 용이해집니다. 반면 농장이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귀표 부착 및 신고 관리 등에 추가 비용과 노동력이 들어 손해입니다. 특히나 해당 이력제 정보를 통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돈이력제를 "또 하나의 축산등록차량 GPS 장치"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GPS 장치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월 내는 몇 천 원 요금만큼의 혜택도 없습니다. 이런 불만에 대해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수급관리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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