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이사장 전량배)는 농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며 농민을 조롱한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은 새 정부 농정 개혁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습니다.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는 농정 개혁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책 추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결정이라며 우려를 전했습니다-돼지와사람]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농정전환 발목을 잡을 인사 참사다, 즉각 철회하라! 어제(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망4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을 내렸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고,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등으로 농민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린 당사자이다. 심지어 농업민생 4법을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실용주의나 탕평 인사라는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온몸으로 견뎌낸 농민들에게 또다시 좌절을 안기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정면으로
23일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농민단체·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할 것과 농업의 미래를 책일질 수 있는 진짜 장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송 장관의 유임 과정에 대해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추천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장관의 유임 발표 후,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농업계에 종사하는 당원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전종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농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폭거"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역시 송미령 장관의 유임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송미령 장관은 농업 전문가라기보다는 농촌공간 계획 전문가로 알고 있다"며 "송미령 장관 유임 소식에 당황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문재인 정권에서 김현수 장관을 유임시키며 농축산업이 어
구제역 사태 5일차인 1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전남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방문은 전라남도의 구제역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접종반 편성(108개반 337명) 및 접종 현황, 영암군 및 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 계획, 가축시장(15개) 잠정 폐쇄 현황, 우제류 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 강화 조치 등 전남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제역은 확산이 매우 빠른 가축질병으로 전남도는 소와 염소 사육이 많아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소‧돼지 사육농장 등에 대한 임상예찰을 꼼꼼히 진행하고 구제역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에 신고할 수 있도록 농장주, 수의사 등에게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도는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는데, 지난 13일 영암군에서 구제역이 최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축수수료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도축업계에 요청했습니다(관련 기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7일 충북 음성의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로 인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물가안정과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에서도 도축수수료 인상을 자제하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해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기존보다 271억 원 증액한 총 1,071억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도축수수료를 동결하거나 일정 수준 인하하는 조건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69개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4년 도축 물량 기준으로 소 70.6%, 돼지 42.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화
송미령 농침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에 피해가 없도록 잘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트럼프 정부 대응 통상전략 및 주력사업 지원 대책 간담회'에서 미국산 에너지 및 농수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부처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협의한 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금) 오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와 화성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설 명절 연휴 대비 가축방역 방역 태세(관련 기사)를 점검하고 방역 관계자 등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날 송 장관은 "설 명절에도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24시간 철저한 방역관리와 신속·정확한 진단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ASF는 지난 20일 경기 양주 사육돼지 양성 확인 이후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반면, 고병원성 AI는 전남 담양(1.18일), 경북 구미(1.22일) 등 현재 전국적으로 다발하는 중입니다(지난해 10월 이후 28건).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에서는 22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역시나 쌀과 한우 가격 하락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행정과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농식품부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한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이 보여준 말과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한우특별법에 대해서는 '축종간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날 야당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도 송미령 장관은 전혀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송곳 질의에서 송 장관은 시선을 아래로 쳐다보는 등의 대조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다른 질의와 달리 '그렇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한 의원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농해수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이번 한우지원법 제정 좌절과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습니다. 29일 송 장관은 전날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한우지원법이 타 축종과의 형평성 및 행정·입법 비효율 증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1대 국회 폐원으로 법은 자동폐기되었습니다.] 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 - 농민소통공감(無), 소득경영안정(無), 지속가능대책(無)에 대한 책임을 져라 - 5월 29일(수),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재가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무색한,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약 2년여 동안의 10만 한우농가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다. 허탈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현장농가들은 이 책임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먼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를 장관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법은 정부가 말하는 단순 한우
다음주 드디어 5월입니다. 5월은 6월과 함께 올 초부터 가격 급등이 전망되고 있는 달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PRRS(리니지1), PED(G2b) 발병 피해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일부 산업관계자는 이 기간 일시적이나마 6~7천원대, 최대 8천원대까지 도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민관 공동 돼지 수매사업(1분기) 추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물론 농식품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올 5월 돼지 도매가격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4월 현재 가격(4877원, 4.25일 누적)을 볼 때 냉정하게 5천원 중반대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6천원대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도 존재합니다. 먼저 5월과 6월 출하두수의 경우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한돈팜스에 보고된 사육두수를 기반으로 추정한 5월과 6월 예상 출하두수는 각각 151만5천 마리, 142만6천 마리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2.8%,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신임 회장단이 16일 오후 농식품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신임 축단협회장(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해 오세진 한국양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민경천 신임 전국한우협회장, 박근호 신임 한국양봉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해곤 한국사슴협회장, 박하담 신임 한국오리협회장,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등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최근 축산물 수급 안정 상황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과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축단협 회장단은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식품부가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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