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ASF 등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를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고,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게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액·경감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 ASF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호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산정 결과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은 아주 예외적이며, 사실상 감액과 감액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80%가 법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이 80%를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4항). 이에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ASF가 국내 유입·발병한지 만 6년이 넘은 가운데 국회에서 ASF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활동 중인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ASF 바이러스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야생멧돼지를 매개로 경기·강원뿐만 아니라 충북, 경북, 부산까지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양돈농가로 전파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발견건수는 크게 줄었지만('24년 719건→'24년 10월 55건), 농장 발생은 5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생멧돼지 ASF 검사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F 검사 건수는 2020년 1만1950건에서 지난해 9만4220여건으로 약 7배 늘었지만, 올해는 9월 기준 4만8390건에 불과합니다. 송옥주 의원은 "2020년 경기·강원 북부에 국한됐던 ASF가 백두대간을 따라 2023년에는 포항·부산, 충주·음성까지 확산됐다"라며 "지난해 이런 추세가 더 두드러지면서 ASF가 전국으로 번진 만큼 백신 개발을 통한 방역정책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및 관리 철저로 구제역 재발 방지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합니다. 또한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점검합니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
매번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주요 언론은 축산물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천 AS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물가 불안', '밥상 물가 위협' 등의 제목의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1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가축방역 대책 등으로 축산물 수급 영향 등은 미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 근거로 살처분 규모가 아주 적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체 돼지 사육규모의 0.015%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0.015%는 연천 ASF 발생농장(847두)과 인접농장(1016두)의 돼지 살처분 숫자(1863두)와 전체 돼지 사육규모(1193만두)를 이용한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농식품부의 주장은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돼지농가 이동제한을 고려하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연천 ASF 발생으로 농식품부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연천을 비롯해 인근 5개 시군(동두천·파주·양주·포천·철원) 돼지농가에 대해 출하 등을 금지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5일과 16일은 주중 돼지 출하가 가장 많은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이틀 동안 돼지 공급에 커
2000년 구제역 발생 관련 2000년 3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비무장지대에서 약 5km 떨어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착유 농장에서 1차 구제역 의심 사례를 공지하였다(1). 2000년 3월 27일 OIE에 구제역 의심 사례를 보고하였다(2). 이환된 홀스타인 암소는 과다한 유연증, 식욕 부진, 침울, 파행, 유두, 입, 혀, 또는 발굽에 수포와 궤양 그리고 비유량의 급감의 증상을 보였다(1,2). 이환된 한우의 경우 병변이 입에서 명백하게 인지되었다. 일부 경우 유두의 수포와 궤양을 보였다. 이환된 토종 한우에서 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2). 초기 발생 이후 O형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적인 14건의 발생이 2000년 4월 15일까지 보고되었다. 구제역 유행은 살처분(stamping out), 이동제한, 집중 감시와 긴급 예방 접종으로 1개월 이내에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살처분은 감염 농장과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이웃한 농장들이 포함되었다. 총 3개도(경기, 충남, 충북) 6개 시군(파주, 화성, 용인, 홍성, 보령, 그리고 충주)의 182개 농장 2,216두가 유행 중 살처분 되었다. 이동제한은 '보호지역(발생 농장 반경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계약농가에 지급 →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사간 협의에 따라 각각 지급,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에 대한 의무만 부여했던 것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6조의3). 또한, 이번에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0조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 소재 지자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
※ 경기도청 등에 따르면 이번 17일 추가 ASF 양성농장에 대해서는 앞서 16일 양성농장과 동일 발생사례(53차)로 분류했습니다. 요약하면 53차 발생 건은 2개 양성농장(같은 단지, 서로 다른 농장주) 포함입니다. 파주에서 ASF 발생농장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17일 방역당국은 전날 양성이 확진된 농장의 돼지(2500여 두)에 대해 전 두수 살처분을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단지 내 나머지 농장 돼지 9천여 마리에 대해서도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방적 살처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 검사에서 모 농장의 돼지 일부가 이미 ASF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사육돼지 ASF 발생은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역대 54차 발생농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농장(57호)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118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1,085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장에 대한 검사를 7일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살처분 또는 도태 보상금 지급 시 가축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앞으로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해 지급됩니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개정안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
정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한다는 것을 개정 배경으로 밝혔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로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실 미 설치시 소독설비 미설치를 이유로 중복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가축 평가액)을 현행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했습니다. 오염물건 소각 등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 발생 시에만 감액하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외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은 감액 기준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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