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돼지 도매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관련 기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축산물유통법)'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축산물의 유통과 가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률로, 2023년 9월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2대 국회를 통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렇듯 축산물유통법의 제정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등 주요 축산단체와 육류유통업계는 크게 반대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축산물유통법에 대해 “온라인 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육류유통업계와 '거래가격 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해당 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 이하 ‘협회’)는 1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회는 ’2024년도 수입·지출 결산(안)‘과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2025년도 회비납부(안)‘, ’제12대 임원 선출(안)‘ 등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김용철 회장 및 모든 이사는 연임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제반 사업을 축산물 유통제도 개선 및 회원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제도 개선 사업 먼저 다양한 소비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품질향상을 퇴행시키는 돼지고기 등급판정 의무규정을 정부 및 생산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변동성이 큰 농가와의 거래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와 함께 다양한 거래방법 도입 및 도매시장 상장물량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축 출하 전 비절식 문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정부의 일부 축산물 유통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노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원 경영지원 강화 사
2024년 한돈산업은 폭염·폭우·폭설 등 기상이변과 ASF·PED·강독형 PRRS 등 가축전염병 창궐, 45만톤에 달하는 돼지고기 수입 속에 역대급 돼지 출하두수에 더해 역대급 돈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돼지 등급판정두수는 1901만두입니다. 처음으로 연간 출하두수 1800만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은 5239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7년 돼지가격 정산 기준 탕박 전환 이래 가장 높은 연평균 돈가입니다. 도매시장 출하두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42만두로 파악되었습니다. ※ '24년 12월 한돈산업 전광판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가 지난달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를 위한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관련 기사) 도축장 운영이 이미 축소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른 대구·경북 양돈농가의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대구시는 '축산물도매시장의 지정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24년 4월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종료 시점은 일주일 전인 이달 10일이었습니다. 형식적이나마 의견수렴 절차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다음달 대구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내년 4월 1일이면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구 도축장에 대한 대안 마련은 아직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한 경북 소재 양돈농가는 "현장 기술자들이 이직을 위해 대구 도축장을 떠나고 있다"라며 "인력이 없다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비용 상승과 거래 및 경쟁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이달 23일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구조적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법 제정안’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단위의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현재 도매시장에서 다단계 유통에 따른 비용 증가와 역물류 등의 비효율성 개선과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 가능한 경쟁 제한 요소 제거를 통해서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홍 의원은 “농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제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어 고물가 시대 속 민생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축평원)은 지난 9일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 도매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축평원 박병홍 원장, 농식품부 및 농협경제지주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여자들은 먼저 돼지 지육 온라인경매를 참관하며 현장 중도매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 출하 농가와 도축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축산물 분야 특성에 맞는 도매시장 거래 플랫폼 운영 △업무시간·행정비용 감소를 위한 표준 전자서식의 필요성 △출하·예약 정보 공유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병홍 원장은 “온라인경매를 비롯한 축산유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축산물 유통 비용 절감, 수급 안정 등 다양한 유통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거래방식 디지털 전환 정책의 흐름 속에서 ‘축산유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 원의 도축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부가 '도매시장'을 특정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물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농가의 출하비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물가 안정이 목표입니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돼지 도매가격을 낮추고, 나아가 소매가격을 떨구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행했습니다. 지난 21일로 6주간의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정책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타났는지 돼지와사람이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고 정부가 향후에도 여차하면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에 나설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물량 확대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기간 중 도축두수와 경매두수 모두 매주 증가했습니다. 5주차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등급판정두수와 경매두수가 각각 31만 7천 두, 8천 8백 두였습니다. 지원기간 중 특히, 도축두수 대비 경매두수인 경매비율은 2.7~2.8%까지 증가했습니다. 시
최근 3주 연속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돼지 숫자와 함께 전체 등급판정두수 대비 경매두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의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책이 일정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8월에도 이어진다면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7.11-15) 등급판정두수와 경매두수는 첫째 주(7.4-8)와 비슷한 각각 30만 7천 두, 7786두입니다. 경매비율은 첫째 주와 동일한 2.5%로 집계되었습니다. 셋째 주(7.18-22)의 등급판정두수와 경매두수는 31만 3천 두, 8417두입니다. 이는 둘째 주보다 각각 2.0%, 8.1% 증가한 수준입니다. 경매비율도 2.7%로 전주보다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넷째 주(7.25-29)의 등급판정두수는 셋째 주와 거의 동일한 수준(0.1% 증가)입니다. 그런데 등급판정두수는 2.6% 증가한 8,640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경매비율은 2.8%로 1%포인트 또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등급판정두수, 경매두수, 경매비율 모두 증가한 셈입니다. 이에 따른 경매가격은 첫째 주(5,491원)부
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확대와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등의 정책을 원안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김인중 차관이 18일 경기 안성에 위치한 도드람엘피씨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축산물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중도매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 및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할당관세(관세율 22.5~25% → 0%) 물량을 추가 증량(2만 톤)하고, 추석 성수기(7.11.~8.21.) 돼지 도축․상장 수수료 지원(마리당 2만 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3.3천억 원 → 1.5조 원, 금리 1.8% → 1.0%) 및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일시상환→3년․2년 분할상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돼지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으로 중장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추석 전 여름철 성수기로 가격이 가장 높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1
정부가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이하 대책)’의 일환으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조건을 연장(관련 기사)하는 것과 함께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확대와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등입니다. 농가 입장에선 전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후자는 경악할 소식입니다. 이래저래 돼지 도매가격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당관세 기존 변경 적용품목 돼지고기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추가 소고기 10만 톤(호주 16.0, 미국 10.6%→0%) 닭고기 8.25만 톤(20~30%→0%) 돼지고기 총 5만 톤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총 7만 톤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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