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돈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간은 벌었지만 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동안 추진되었던 방역정책은 일단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밖에 탄소중립에 발맞추어 추진되었던 정책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축산정책은 큰 틀에서 ▶미래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입니다. 이에 지난달 22일 축산 생산자단체들과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농정 부처 개혁을 통해 현장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산농정 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FTA 피해보전 등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시장개방과 축산 규제에 대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축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축산 예산 증액, 축산업 공익적 가치 법률 규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지원을 통해 탄소저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 지난 9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1년 제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계속되고 있는 농식품부의 반(反)축산농정에 대한 정상화를 범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키로 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최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본회의(11.3) 자료에 ‘적정사육두수 관리’ 명목으로,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연구용역 추진, 돼지 악취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 가금사육업 가설건축물 축사 제한을 포함한 허가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축단협은 "농특위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은 결국 사육두수 감축정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의 핵심인 경축순환과도 무관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농특위에 축산말살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바로보기)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축단협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응하여,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사항(안)을 채택하고, 금주 중 단체회람을 재차 거쳐 최종 보완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금주 중 열릴 ‘축산업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산업비대위‘)’ 공동대표 간 협의를 통해 대외에 확정․발표키로 하였습니다
'축산업을 농업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시키고 '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식량주권 확보'를 요구한 범축산업계의 공약 요구사항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 전달되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이하 축단협)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정문영)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이철영)는 오는 5월 9일(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제19대 대통령 선거관련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에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범축산업계는 요구안을 통해 축산업의 산업적 가치와 위치가 날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정부 예산 및 조직 등 인적·물적 지원은 미흡하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축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해결과제로 가축질병 차단방역 체계 구축,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 축산물 자급률 제고 등을 주장했습니다. 금번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은‘축산업을 농업의 신성장동력 사업 육성’ 및 ‘농가 생산력 강화를 통한 미래식량주권 확보’를 근간으로한 '2대 축산정책비전,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9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 > 1) 축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