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전체 물량은 그대로이고 냉장육 대신 냉동육 비율을 늘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지난 23일 '2023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3차)' 개정을 다음날인 24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를 통해 이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다행스럽게도 전체 배정물량은 3만톤 그대로입니다. 다만, 냉장육을 800톤 줄이고, 대신 냉동육을 800톤 늘렸습니다. 이에 냉장육은 1만7천톤에서 1만6천2백톤, 냉동육은 1만3천톤에서 1만3천8백톤으로 각각 배정수량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6개월(5.20-11.19) 사이 냉동 돼지고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력관세에는 할당관세가 포함되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올해(101개)보다 25개를 줄인 76개로 잠정 확정했습
올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은 감소했지만,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돼지고기 수입량은 25만 804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 감소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6개월 연속 상승한 여파로 추정됩니다(관련 기사). 여기에 국내 높아진 금리도 한몫했습니다. 여하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한돈산업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을 냉장과 냉동을 구분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됩니다. 7월까지 냉장육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약진한 점입니다. 모두 1만 8706톤인데 이는 전년 대비 27.6%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면, 냉동육은 8.5%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7월까지 전체 6.6% 감소는 냉동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덕분에 전체 대비 냉장육 수입 비중은 7%대로 올라섰습니다. 정확히 7.2%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와 비교하면 1.9%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6.3%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냉장육 수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이 최종 44만 2,372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년 만에 수입량 규모가 40만 톤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 '18년 46만 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22년 44만 톤, 전년 대비 32.9% 증가 수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측한 '22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34~36만 톤이었습니다. 당초 연구원은 돼지고기 수입선 다변화에 따라 '21년 수입량 증가가 '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40만 톤을 넘길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돈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44만 톤은 전년 33만 톤에 비해 무려 32.9%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높은 수요 및 가격과 정부의 무관세 할당 정책, EU산 수입단가 하락 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 증가분 11만 톤, 대부분 냉동육 '21년 대비 '22년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분은 약 11만 톤 규모(10만 9,615톤)입니다. 대부분 냉동육입니다. 지난해 전체 수입 돼지고기 가운데 냉동육은 41만 4,610톤입니다. 냉장육은 2만 7,762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