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가 5일 협회 홈페이지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을 향해 한번 만나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호소문에 따르면 한돈협회는 농식품부의 모돈이력제 시행과 가전법 및 축산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수개월째 김현수 장관과의 면담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면담이 없으니 사안에 대한 진전도 없습니다. 한돈협회는 "(김현수 장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종의 미’라는 말처럼 (중략) 100년 대계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향후 농민과 농정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한돈농가와 툭 터넣고 진심이 담긴 대화의 자리에 꼭 나와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의 이와 같은 불통 태도는 다른 축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낙농말살 정책 폐기를 위한 국회 앞 농성투쟁을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농성 45일만인 지난 1일 농식품부 관계자(식품산업정책실장)가 처음으로 농성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원안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
[ 새 정부 출범을 불과 40여일 앞 둔 상황에서도 그간 축산단체와 마찰을 빚어오던 정책들을 강행하는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에게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성명서를 통해 축산말상정책 강행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인수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축산농정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임기말 무소불위의 축산말살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 등을 위한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8)에 이어,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설치의무’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12, 3.21)를 강행하였다. 또한 사료값 폭등 등 우유생산기반붕괴 속에 낙농진흥회 관치화 추진을 통한 용도별차등가격제(연동제 폐지, 정상쿼터 삭감) 도입 강행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본 협의회는 인수위원회에 임기말까지 농민이 부여한 권력을 농민말살을 위해 남용하는 김현수 장관의 축산말살정책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9년 9월, 김현수 장관은 취임사에서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인단체와 긴
원유 가격 인상을 막고 가격 결정 체계 개편까지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승호)와 갈등을 빚어오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되었습니다. 낙농육우협회는 3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현수 장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4가지 범죄사실로 장관을 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0년 원유가격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되었임에도 불구하고, 김현수 장관의 지휘하에 차관, 식품산업 정책실장, 축산정책국장 등으로 하여금 낙농육우협회, 낙농조합장 등에게 협박·회유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둘째 김현수 장관은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음에도 위법하게 축산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셋째 김현수 장관은 ‘생산비연동제 폐지 및 정부 편향인사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을 위한 정관개정 안건’과 ‘생산비연동제 폐지 및 정상쿼터 삭감을 위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 안건’의 이사회 상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시도하여 정관 인가철회 명분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농식품부가 축산법령 개정(관련기사)으로 돼지, 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 가설건축물 폐쇄방침을 밝히자, 합당한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 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농정독재라며, 축산법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2.18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방침을 밝혔다. 돼지, 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일반건축물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24일 사전 의견조회에 대한 축산단체의 문제제기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는 농정독재자에 대한 전국 축산농가들의 적개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농장방역 강화’라는 개정이유는 도대체 가축전염병 방역과 건축물형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엄연히 사육시설로 허용한 적법한 건축물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축산업 발전, 축산농가 소득증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는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주최로 '낙농인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낙농인들은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의 농정독재에 맞서 납유거부 불사 투쟁방침을 대외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의 파면과 낙농말살 정부대책 폐기 등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명분으로 낙농가의 원유 가격과 물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낙농진흥회를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농진흥회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또 다시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설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 양성멧돼지 확산과 관련해 농장 ASF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강화, 농장 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역 대책은 지난 28일 밝힌 방역대책(관련 기사)을 좀더 구체화하고, 강화한 것입니다. 먼저 3월까지 8대 방역시설 우선 설치 지역을 기존 보은과 인접한 괴산·옥천·청주·문경·상주·대전 등 7개 시군에서 충북 전체 11개 시군과 경북 연접 7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나머지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설치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21. 87억원 → ’22. 113억원), 시·도별 현장점검을 격주로 실시하여 시·군별 설치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시설과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합니다. 특히, 모돈사 방역관리와 공사 시 방역실태 등을 이달 말까지 집중 살펴볼 예정입니다. 외국인종사자와 도축장 등 양돈관련 축산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홍보도 진행합니다. 더불어 농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이승호)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의 축산대체식품 육성 정책을 비판하며 혈세투입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미래대응식품분야 연구과제 명목으로 축산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5년 내 약 99억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최근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으로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축단협은 "축산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대체육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업 기반축소 저의가 분명하다"라고 규정하고 "시장에서는 대체식품을 축산매대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인식 왜곡이 심각하다. 선진국과 같이 ‘고기’ 또는 ‘육(肉’)자, ‘유(乳)’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어정의 및 안전성검증절차 등 법적 제도화에 앞장서는 것이 농정부처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현수 장관은 신년사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22일 경기도 이천시 거점소독시설과 사료공장을 방문하고, 방역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김 장관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축산차량은 축산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차량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농장은) ①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을 포함한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충주시청을 방문, ASF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현수 장관은 충주시청에서 충주시 가축방역 방역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개체 수의 적극적 저감과 함께 농장의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김 장관은 "발생지역은 가용 수색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포획단을 매일 투입하는 등 멧돼지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색반과 포획인력의 신발과 의복 소독, 멧돼지 사체에 대한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충남·경북 등 중남부 지역 지자체에서는 ASF 사전 예방을 위해 ①내부 울타리, ②전실, ③방역실, ④입․출하대와 같은 중요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충주와 인접한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산자락에서 이틀 만에 네 번째 ASF 양성멧돼지(#1719)가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충주와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져 불과 600미터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해당 발견지점 주변에 경광등과 기피제, 그물망 설치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포획은 잠정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올해 10월에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번달 27일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축단협이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①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②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③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④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⑤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⑥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⑦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⑧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⑨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⑩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⑪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 등입니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감시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농정부처에서 축산농민의 어려움을 해결은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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