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롯데마트를 비롯해 주요 대형할인매장이 삼겹살을 비롯해 다양한 한돈 제품에 대한 할인 판매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대형할인매장은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진열된 제품 하나하나의 품질에 매우 신경 쓴 모양새입니다. 실제 제품 가공 과정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공정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비계 삼겹살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2일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삼겹살 지방 함량 권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하고 복수의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도 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악취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6조제8항). 사실상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를 완전 삭제하고 'ASF 허가 소독제'만을 게시했습니다. 현재까지 67개 품목이며, 앞으로는 ASF 방역에 이들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17일 국내에 ASF가 첫 확진되었을 당시만 해도 국내 소독제 가운데 검역본부로부터 품목허가를 통해 ASF에 대한 효능이 공식 인정된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ASF 바이러스에 대한 살멸 효과가 있는 '성분'을 가진 국내 소독제를 '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라는 이름으로 분류해 구분하고, 이들 소독제를 ASF 방역에 이용하도록 일선 방역기관과 양돈농가에 권고했습니다. 희석 방법은 급하게나마 AI, ND, 돼지열병 등에 대한 권장희석배수 가운데 가장 낮은 희석배수(최고농도)를 준용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동시에 검역본부는 소독제 관련 회사에 'ASF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고 해외 실험기관에서 ASF 효력시험을 완료할 경우 ASF 소독제로 정식 허가해 주는 조치를 벌었습니다. 그 결과 4월 1일 기준 국내 허가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언론사들이 일부 불법으로 드론을 띄워가며 취재 경쟁을 벌여 번번히 눈쌀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ASF 사태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지 강력한 제재는 아니지만, 방통위의 공식적인 첫 제재이어서 의미가 있고, 이후 유사한 사례에도 가이드로서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매체인 '미디어오늘'은 지난 12일 보도(바로보기)를 통해 '방통위 방송심의위원회가 11일 회의를 열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워 영상을 촬영해 방송한 MBC, YTN, 연합뉴스TV, JTBC 등에 대해 심의의원 전원 의견으로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방송사들은 이번 ASF 사태에서 국방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발생농장 상황을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촬영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의 속성과 맞지 않는 걸 이해하지만, 알 권리 못지않게 국방 보안도 중요하다'며, '다만 보안상 위험이 있는 지역을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권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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