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표 다음날인 11일 새벽 300명의 국회의원(지역 254, 비례 46)을 최종 배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들 300명 중에는 현재 제21대 국회, 한돈산업과 관련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제22대 국회에서 또 볼 수 있을까요? 현 제21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 11명, 국민의힘(이하 국힘) 7명, 무소속 1명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먼저 7명의 농해수위 의원은 불출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돈산업을 비롯해 축산과 친숙한 홍문표(국힘,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대표적이며, ▶이달곤(국힘, 경남 창원·진해) ▶김승남(민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민주, 전남 해남·완도·진도) ▶안병길(국힘, 부산 서구·동구)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윤미향(무소속, 비례) 의원 등이 있습니다. 다른 농해수위 의원 12명은 성공적으로 지역 후보 공천을 받아 국회 연속 입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위원장인 소병훈(민주, 경기 광주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민주, 충남 당진) ▶서삼석(민주, 전남 영암·무안·신안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을 적극 대변해 준 국회의원 5인을 선정해, 공로패를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돈협회는 최근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 13개 주요 현안을 선정하고, 국정 감사에 다뤄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협회가 선정한 13개 현안은 ▶축산 자조금 자율성 보장 개선 ▶돈육 할당관세 효과 ▶축산 몰아내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문제 ▶축산 인력 이탈 우려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소 대책 ▶액비 최대 살포량 ▶폐사체 비료원료 포함 여부 ▶바이오가스 촉진법 실현 여부 ▶악취 처벌 지도 단속 ▶비료공정규격 내 음식물 건조 분말 혼입 관련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책 ▶동물복지 시행 문제점 등 입니다. 이에, 협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국감활동을 모니터링, 한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의원을 심사한 결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열린 국감에서 한돈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한돈농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군홍성군),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등 총 4명입니다. 홍문표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 내 폐사체처리기 활용 방안 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관리 소홀 지적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 목적에 준하는 운영 방향 제시 ▲가축분뇨 액비질소량 기준 단위면적당 최대살포량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모돈 개체별 이력제 비실효성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 미진 ▲물가 안정을 빌미로한 정부의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의 이면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축산자조금에 대한 정부 개입 문제점 ▲농경지에 살포되는 최대 시비량을 비료의 성분에 따라 종류별로 제한 ▲비료관리법은 모든 액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 소병훈)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비롯한 소관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수입 축산물 홍보에 나선 농식품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고, 질타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황근 장관에게 먼저 "이마트에 가서 무관세 수입 돼지고기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삼겹살 할인 행사에 감사를 표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양돈업계에서는 사료값 인상 등 생산비 증가로 하반기 양돈농가 30%가 도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농림주무장관이 수입산 축산물 홍보대사를 자처한다면 농민들의 고통은 누가 살필 수 있는가?"라며 농식품부 장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한, 최근 정부의 무관세 할당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은 오르고 국내 축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면서 안 의원은 "주무장관으로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과도한 유통마진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생산비 인하를 위한 사료값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명래 장관에 뒤를 이어 한정애 장관이 새 환경부 수장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비대면 취임식에서 탄소중립, 성과, 포용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그린뉴딜과 탈플라스틱 등 핵심과제에서 체감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ASF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하고 이를 환경부의 그간의 성과로 평가함으로써 한돈산업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임 조명래 장관과 달리 한정애 장관이 일찌감치 실세 장관이 될 전망이어서 향후 ASF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와 관련해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벌써 녹록지 않은 상황이 예견되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학교수이자 환경전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 장관은 한국노총 소속 노동운동가 출신의 현역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게다가 지역구 출신 3선의 다선 의원(서울 강서구병)으로서 최근까지 당내에서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2/3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농협조합 등이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법(제7조제1항)에는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가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제24조제1항). 마찬가지로 '설치할 수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4일 2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