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2일,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희용 농해수위 간사(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과 함께 축산업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희용 간사를 비롯해 축단협 손세희 회장, 민경천 부회장, 박근호 부회장, 오세진 부회장, 문정진 부회장, 이덕선 감사, 수의사회 우연철 부회장, 조진현 사무총장 등 총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축단협에 따르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농가의 적자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전 축종에 걸쳐 상환기간 1년 연장을 건의하였으며, 이외에도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기관 변경,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공익직불금 확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축단협은 특히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함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 축산농가들이 폐업 위기에 있으며, 사료구매자금 상환기일 도래로 인한 농가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한우농가 지원책을 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4일 한돈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식량안보의 세계적 추세, 탄소 중립 등의 신산업 발전 추세와 전쟁·재해에 따른 경영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 산업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한돈 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기존 축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돈농가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 측면에서 한돈 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돈 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한돈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비용 상승과 거래 및 경쟁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이달 23일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구조적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법 제정안’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단위의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현재 도매시장에서 다단계 유통에 따른 비용 증가와 역물류 등의 비효율성 개선과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 가능한 경쟁 제한 요소 제거를 통해서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홍 의원은 “농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제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어 고물가 시대 속 민생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비판하며 24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대로라면 당장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물류대란이 불가피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에 총파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물가 인상 가능성으로) 곤란하다는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화물연대는 해당 법안에 대해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기조가 바뀔 때까지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서 지난 6월 파업 때처럼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전국 특수고용화물차량 사업자의 단체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대응책 모색에 골몰 중입니다. 총파업이 일정대로 진행 시 사료 및 돼지 운송 등 한돈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와 관련한 법 개정을 주장하며 24일 0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한 사항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은 유례 없이 강력한 파업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지난 '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시행이 전격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단순 시행 연장이 아닌 법으로 아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영구 시행이 아니라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한시적 시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16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축전염병 등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ASF 백신 도입이 언급되어 주목되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가축질병은 이제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렸는데 자칫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어서 광범위하게 늘어나면 대량 살처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대표는 이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가에서부터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활동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가에 전달되는 방역 지침 가운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또 방역 시설이나 대응 매뉴얼의 미비점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살처분과 ASF 백신에 대해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가축전염병에 있어서 이렇게 살처분을 많이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며, "살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또
최근 돼지 도매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발표)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돼지고기 물량을 방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산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 의원, 대구 동구갑, 이하 물가특위)'는 지난 24일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주요 농산물 가격을 점검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한국촌경제연구원, 가락시장 관계자 등과 물가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물가특위'는 지난 14일 류성걸 의원(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국회의원과 6명의 자문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발족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날 물가특위 간담회에서는 전날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 자료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5월 농림수산품의 경우 전월 대비 1.5% 상승했는데 이는 농산물(-1.7%)과 수산물(-0.3%)이 내렸으나 축산물(6.9%)이 오른 결과입니다. 축산물에서 돼지고기의 생산자물가 상승(21.8%)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서정용 이사, 박중신 정책자문관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축방역도 실패했다며, 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가축방역은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축산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한돈협회 서정용 이사는 “정부는 방역규정을 위반하면 3개월, 6개월 사육제
‘모돈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김태흠 농해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이 참석하면서 토론회장을 찾거나 유튜브를 통해 이를 지켜보던 양돈농가들은 기대감으로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정식 토론회에서는 모돈이력제 문제점을 선명하게 이슈화하지 못하고 아쉽게 끝났습니다. 패널들이 각자 의견을 표명하고, 정작 토론은 없는 진부한 방식의 진행이 이어지면서 토론회는 내내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패널로 참석한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의 단호한 발언을 끝으로 행사는 흐지부지 마감되었습니다. 박범수 국장은 "한 농가가 ASF에 걸리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고 살처분하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 당국에서는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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