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실한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7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할당관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지적됐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먼저 이명구 관세청 차장에게 수입업체 관련해서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세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고발조치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상대로 "할당관세 물량을 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7가지 서류가 있는데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 제일 중요한 4개의 서류가 제출이 안됐다"라며 "할당관세 심사 과정이 부실했고, 그것이 국내 농산물 가격과 농업 기반에 영향을 줬다"라고 기재부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관련하여 이원택 의원은 "종합감사 때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감장에서 물가 중심의 농축산물 수입을 통한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료자급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 유휴지에 가축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관련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육류소비는 쌀과 버금갈 정도로 축산업은 농업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주식인 쌀이 57.7kg인데 비해 육류는 52.5kg에 달합니다. 축산업 생산액도 급격히 늘어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한국 농어업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생산·시장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옥수수, 콩 등 배합사료 자급률은 25%에 불과하고, 그나마 조사료 자급률이 82%로 상대적으로 높은
농협이 지난 2017년 만든 가정간편식 '오케이쿡'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협이 직접 기획, 개발, 관리하는 PB(자사상표)브랜드입니다. 제조는 제3자가 하고, 농협이 농협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제품 가운데 한돈 대신 '수입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해 만든 제품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오케이쿡 크리스피 핫도그'입니다. 소시지 원료인 돼지고기를 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료인 돈지방까지 외국산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농협'이 만든 가정간편식 '오케이쿡'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말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지적이어서 여전히 농협이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원료도 상당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외국산으로 도배된 식품을 농협이 만들고 농협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우수 브랜드라고 하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농협이 포장지만 한글인 외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가운데 80%가 대형 마트와 대형 온라인몰에 집중돼 결국 국민혈세가 대기업 배만 불려주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차 추경부터 올해까지 국내 농수축산물 구입시 20%에서 30%까지 할인해 주는 할인쿠폰 2,307억 집행 예산 중 80%에 달하는 1,848억원이 이마트, 홈플러스, 위메프, CJ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홍 의원실은 "이에 반해 전통시장, 친환경매장 등 중소상인을 위한 사용율은 14%인 324억에 그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쿠폰 사용 구조로 인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의 이용은 더욱 늘어나고 전통시장 방문은 더욱 감소되어 결국 농수산물 할인 쿠폰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할인쿠폰이 농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당 부처는 대형마트의 단순 매출만 집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대형 마트가 할인기간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
현재 국회는 지난 7일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정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 현장에서 각각 ASF 관련 의원들의 송곳같은 질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7일 실시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대상 개별 국감에서는 ASF는 쟁점 사항이 아니어서 의원들의 관련한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나온 것은 다음날인 8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일 국감은 다릅니다. 일반돼지에서의 ASF가 발생한 후에 치뤄지기 때문에 ASF 관련한 질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일반 언론들을 통해 ASF 관련한 문제점을 짚는 기사도 매일 생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돈산업 관계자의 의원실 접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일 한돈산업 입장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도 관심이지만, 더 큰 관심은 현실적으로 산업과 밀접한 농식품부 대상 농해수위 국감입니다. ASF 관련한 농식품부의 일련의 과도한 살처분·수매 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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