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가축전염병별 세부 방역관리는 주로 고병원성 AI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구제역(관련 기사)과 ASF(관련 기사)는 앞서 최근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먼저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11월과 12월에는 항체양성률 미흡농가를 중심으로 보강접종을 시행합니다. 또한, 우제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자가 진단형 예찰(알림톡)'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해 실시합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생분, 퇴액비 제외))에 대해 9개 권역(시도)간 이동을 금지합니다. 다만, 인접 또는 동일 생활 권역인 경우 사전 검사 후 이동을 허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ASF와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화천, 철원 등 13개 시·군) 농장에 대한 예찰·소독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영농
임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축전염병 대응과 관련 공무원과 축산농가, 산업관계자 등의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와 긴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한편으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해왔고,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전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 농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함께 힘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조류독감의 발생 건수는 지난 겨울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1/4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와 포획 노력을 집중적으로 벌이면서 양돈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 농장에서는 단 한 건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적으로 가축전염병 대응역량을 높여온 성과이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에서 온갖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결과 4개 농가 가운데 1개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 접수(7.19～8.13) 결과, 전체 산란계 농가(1,091호)의 25%(276호)가 신청하였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사육마릿수로는 41%(3,024만수)에 해당합니다. 농식품부는 방역시설 미흡, 과거 발생 등으로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10만수 미만 중·소 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농가 276호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가, 나, 다)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가' 또는 '나' 등급 부여 농가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인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병원성 AI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진합니다. 일단 가금농장 대상입니다만, 정부가 강조해 온 '정책의 형평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 대책' 발표에서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율적 방역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며, 희망참여 농가의 방역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발생농장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번에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장에 대해 질병관리 수준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다만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관련 우리 정부의 살처분 정책은 과도하다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응법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표현을 달 정도입니다. 정작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을 못하게 하는 국경방역보다는 농가방역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돼지와사람'이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대만, 일본과 비교해 보았더니 앞서의 문제점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결과가 자못 충격적입니다. '돼지와사람'은 우리나라, 대만, 일본 등 3국의 고병원성 AI와 ASF 관련 발생사례와 살처분 농장, 살처분 두수를 조사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AI 관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 3국은 공통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발생했으며, 최근 들어서 발생이 멈춘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발생건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09건, 대만이 66건, 일본이 89건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살처분 수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2,993만 4천 수로 거의 3천만 수에 달하는 반면 대만은 65만 5천 수, 일본은 987만 수에 불과합니다. 살처분 수수를 발생건당으로 보면 우리나라 27만 5천, 대만 1만, 일본 19만 수입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위험을 막고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진화에 나섭니다. 헬기를 동원해도 끌 수 없을 만큼 불이 번집니다. 주변 산림을 미리 태워 불길을 막기 위해 맞불을 놓기로 합니다. 마지막 수단인 만큼 맞불은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산에 모두 맞불을 놓아 발화 산보다 훨씬 넓은 주변 산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산불을 막았다 합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 이근행 소장(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지난 19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등 여러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 주최로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는 말 그대로 정부의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토론회의 계기인 최근 '고병원성 AI' 사태 관련 정부는 지난 '18년 개정한 고시, 살처분 반경을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를 근거로 현재까지(4.4 기준) 약 3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른 계란 가격 급등에 정부는 계란 수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송옥주 의원은 인삿말에서 "축산 농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정부가 정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이를 2주간(~3.14) 연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달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때문입니다. 현재(22일 기준)까지 100건의 가금농장에서 발생으로 정부는 473호 농가 가금 2천863만 수를 살처분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구제역은 최근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함께 구제역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 것입니다. 이 기간 농식품부는 구제역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돼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ASF, 고병원성 AI 등의 방역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ASF는 영월과 양양 등에까지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며, 전국 확산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를 시작으로 현재는 8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 총리는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먼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후 정 총리는 “고병원성 AI는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나 방역업무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충북 천안, 경기 안성·포천, 경북 문경, 전북 정읍, 충남 홍성·천안 등의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 이하 질병관리원)이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청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야생동물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총괄하는 신설 국가기관으로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사 등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질병관리원의 조직은 원장 1명과 3팀(질병감시팀, 질병대응팀, 질병연구팀)으로 구성되었고, 생물안전연구동(2,148㎡)과 행정동(4,120㎡)의 업무시설에 약 289개(77종)의 연구·실험장비를 갖췄습니다. 현재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할 연구직 등의 전문인력 충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사람‧가축과 달리 야생동물 질병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원은 앞으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는 총괄중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ASF, 고병원성 AI, 인수공통전염병 등 야생동물 질병(139종) 전반에 대한 조사와 상시 감시·대응·예찰, 진단·예
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고 대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등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가을철 영농활동 및 야생멧돼지의 활동증가, 겨울철 철새도래 등으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ASF 방역대책 먼저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관련 ASF가 백두대간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시령 옛길을 따라 광역울타리를 설치(23km)하는 한편, 사람 출입이 잦은 구간에는 자동닫힘 출입문 설치를 확대(22개 → 100개)합니다. 멧돼지 활동성이 커지는 겨울철(12월) 전까지 ASF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집중포획을 통해 개체 수를 최소화 하고, 폐사체 수색을 위한 인력도 기존 257명에서 352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육돼지 농장 차단방역 강화 관련해서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부터 연결도로, 농장주변 및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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